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건 올린 것과 관련돼서 이것은 절대 형사소송법 개정, 다시 말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당연히 자구만 바꾸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0-12-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건 올린 것과 관련돼서 이것은 절대 형사소송법 개정, 다시 말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당연히 자구만 바꾸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혹시 행안부차관이나 경찰청장이나 경찰의 제한적 1차 수사종결권의 효과에 대해서 나름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