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진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미국 지역의 지방검찰청의 경우 다양한 수사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그 협회의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국민들은 물론 법조계, 다양한 시민단체, 학계에 이어 이제는 국제사회마저 우리의 검수완박 처리 법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진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검찰, 수사기관이 그동안에 해 온 수사 관행에 대해서 자기반성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대한변협에서는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