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초, 재작년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과 관련된 얘기들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가 국정원에서 넘어간 공안에 대한 권한 그다음에 수사에 대한 권한 또 치안에, 기존에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생활치안에 대한 권한 이런 부분들을 진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삶,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지 연구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초, 재작년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과 관련된 얘기들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볼까요?
수사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게 현업에 있는 현장의 경찰들의 말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