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지금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좀 전에 이러이러한 논리로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형동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것은 한껏 많이 돌았던 것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좀 전에 이러이러한 논리로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 어디 많이 돌아다녔던 건데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토킹범의 핸드폰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어도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