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2026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계약학과는 대기업이 요즘 많이 지원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SK하이닉스 계약학과가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인데 66 대 1 그리고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 논술전형이 211 대 1, 대단하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36 대 1 그리고 성균관대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 논술전형 이건 75 대 1, 어마어마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부산대 스마트가전공학과 30 대 1, 논술의 경우는 50 대 1, 이렇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잘못된 부분들, 특히나 고려대학교 융합보안학과는 제공한 데하고 1년에 단 한 번도 회의를 안 해요.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반도체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산학 관련된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약학과가 더 늘어나는데 교육부에서 계약학과를 담당하시는 분이 실제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두 분은 죽어라 열심히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학과의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 그중의 하나 그것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여야, 보수·진보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북한이 남북한의 교류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 그것은 역으로다가 같이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이 계속 거부하니까 어쩔 수 없어.
하기가 좀 힘들어’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 그래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볼 때 비굴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구애하고 대시하고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소통하고 왕래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북과의 어떤 천연 자원을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역으로다가 지금 어려운 이 중동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2000년에 ‘북한의 문화유산 인식과 정책’이라는 논문을 썼었습니다.
제가 북한 문화재 관련된 전문가이기도 한 편인데 실제로 지금 북한이 성균관에 있는 유물부터 시작해서 평양에 있는 박물관·미술관에, 제가 알고 있는 북한 전문가들 또 북한과 교류했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조선 후기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등 대가들의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존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존 처리 기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폭 늘리셔야지,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고, 통일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이런 좋은 생각을 많이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풀어지는 길, 그것은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위해서는 스포츠 교류도 있을 수 있고 문화예술 교류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예전에 금강산 관광 교류가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왕자 씨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됐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북한과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에서도 지금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면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고 대학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졸업 이후에도 통일운동에 참여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1976년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백령도로 전학을 갔었습니다.
그때 백령도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고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너무나 무서운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초등학교 3학년 당시에도 남북관계가 풀려야만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면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고 대학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졸업 이후에도 통일운동에 참여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1976년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백령도로 전학을 갔었습니다.
그때 백령도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고요.
장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1월 2일 날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첫 기자회견 내용이 미국이 북한에 금융제재를 해제하라 이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런데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저는 북·미 간의 관계 개선뿐만이 아니라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도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조세제도의 공정성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늘 힘써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아까 고민정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상태로는 학교급식종사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너무 어려워요.
최저임금에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또 개인의 건강 문제.
여담입니다만 제 큰아들을 원래 요리사를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폴리텍대학 조리학과 보내서 요리를 시키려고 했는데 건강상의 문제, 폐암 걸릴 확률들이 너무 높아지고 있어서 그것을 포기하고 농사를 짓게 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3일, 2025년 12월 3일입니다.
정확히 1년 전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내란 계엄의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내란에 대한 사과,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대신 의회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오늘이 12월 3일, 2025년 12월 3일입니다.
정확히 1년 전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내란 계엄의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내란에 대한 사과,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대신 의회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아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입니다.
결국 국민의 뜻인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이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 이것 가지고 또 정치적인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법안과 관련된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3항 대체토론·검토의견 보게 되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절차를 규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이 내용 나오고 있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24시간 안에 5분의 3 이상이 됐을 때 종결하도록 한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곽규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전혀 아니고 5분의 3 이상이 됐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거고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그 5분의 3 이상을 채우지를, 정족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국민들이 5분의 3을 만들어 준 거지요.
옥새부터 시작해서 각종 중요한 물품들, 임금을 상징화하는 물품들이 들어가는 게 이 주칠함입니다.
임금과 왕비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백동촛대 이런 물품들이 대통령실로 간 거예요, 관저로다가.
그런데 이 물품들이 그냥 복제품이 아니라 실제로다가 이 물품들을 다 전시할 수가 없어서, 진본을 다 전시할 수 없어서 진본과 똑같이 해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건데 이것을 김건희 씨가 사적으로 대통령실로 갖고 갔다는 겁니다.
보고받으셨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깜짝 놀랄 일이지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 위에 올라갔습니다.
문화재를 이렇게 함부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실장님,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그때 나눴던 대화는 한국의 경제력이,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투자해 주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희망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3500억 달러를 직접투자하는 것보다 일부 투자와 그리고 기업의 투자가 바로 한미 동시 발전을 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도 AI 시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력이 필요했고 그 전력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나라는 역시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을 적용하고 조선업을 보강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뷰티산업까지 간절하게 원하던 내용을 같이 협의를 하고 왔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협상이 매우 잘됐고, 특히나 일부 의원들은 그것이 불만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 하다못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의 시민들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 이재명 정부의 협상이 매우 잘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실장님, 경복궁 근정전 위에 직접 올라가 보셨나요?
김준혁입니다.
제가 김건희 씨의 왕비 놀이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는데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 관세협상 하기 전에 미국에 가서, 텍사스에 가서 로스 페로 주니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로스 페로 주니어가 러트닉 상무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고요.
그런데 국내에 있는 많은 인권단체와 세계 인권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처음 듣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사진 한 장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을 갖다가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전국에 있는 소녀상들을 갖다가 철거해야 된다’, ‘위안부들은 사기다’ 이러면서 최근에 지난 10월 29일 서울 성동구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그래서 현재 많은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수많은 인권단체와 사람들이 바로 독일 베를린에 있는 이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되는 걸 막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압력이 얼마나 거셌는지 독일 베를린의 미테구가 철거하고 그래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많은 인권단체와 세계 인권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처음 듣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사진 한 장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나라 인권의 상징적 공간 내지는 조형물,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과정에서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희생당한 그 수많은 소녀들의 인권, 이 인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고 이를 통해서 더 나아가 세계 인권을 더 크게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평화의 소녀상이 독일에서 철거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국회에 와서 교육위에서 활동하고 운영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은 많은 논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하고 포용되어야지 국회가 온전히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정당, 서로 존중하거나 혹은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타당의 모습들을 북한 정권과 비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색깔론으로 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야당 위원님께서 민주파출소 운영과 관련해서 마치 민주당을 북한의 5호담당제 운영처럼 색깔론으로 비하하면서 민주당과 북한 정권과 동일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만 명 이상이 굶어 죽습니다.
북한군하고 싸우러 왔던 군인들을 정부의 고위 관리자들과 군 수뇌부들이 식량을 뒤로 다 빼돌려 가지고 만 명 이상이 굶어 죽습니다.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의 누가 북한에 연결되어 있고 막 다 그런 거다’.
진선미 위원님도 황당하시지요?
진선미 위원님 아버님이 평양사범 출신이신데 북한의 체제에 반대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이산가족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꼭 진선미 위원님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나 국회의원 되고 여성가족부장관 된 분이 진선미 위원밖에 없어요.
지금으로 볼 때 이 넥스트클럽이 이런 정도로 혐오 교육을 대전의 청소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PPT 한번 올려 줘 보십시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넥스트클럽의 강사 중에 한 명인 현숙경이라는 사람, 자유통일당 비례대표까지 출마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미니즘에 굉장히 경도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된다.
그런 분들이 청소년이나 가족 업무를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보면서 여성도 가족으로부터 해방돼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쓴다.
어쨌든 작년 11월에 사도광산을 비롯해서 메이지 시대 근대유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된 국제학술대회를 하셨고 관련된 자료를 제가 꼼꼼하게 잘 읽어 봤습니다.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학술대회 측면만이 아니라 그것을 일본의 어떤 여러 학술기관과 혹은 정부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거나 그리고 지금 일본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하는 연구기관끼리의 공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에서는 일진회가 연방제 모양의 합방을 주장했다.
병합론이 더욱 강해졌다’.
일진회가 합방을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방을 요구해서 일본이 어쩔 수 없이 합방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교과서에 버젓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원장님 이야기입니다.
‘일제가 조선의 쌀을 수탈한 게 아니라 조선이 일본에 수출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이것 반일 종족주의에 원장님이 쓰신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고민정 위원님이 했던 그 집필 교과서 원고 나가지 않았지만 거기에 조선인 납세자 일부를 일본 중의원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 선거는 해방으로 실시되지 못했지만 일제 동화주의 식민통치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었을지를 시사한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일본이 조선인들을 우대하는 그런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고민정 위원님이 했던 그 집필 교과서 원고 나가지 않았지만 거기에 조선인 납세자 일부를 일본 중의원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 선거는 해방으로 실시되지 못했지만 일제 동화주의 식민통치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었을지를 시사한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일본이 조선인들을 우대하는 그런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도로 쓴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이 반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평가 잘못돼서 예산이 10% 감축이 됐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일본이 조선인들을 우대하는 그런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도로 쓴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이 반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평가 잘못돼서 예산이 10% 감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00명 증원이 된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근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안 되지요.
물론 당시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의도대로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아마 신문규 전 비서관도 그 내용에 관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반드시 알아내셔야 됩니다.
핵심 내용 이야기하겠습니다.
의대생들이 3학기를 수업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무예도보통지를 지정할 때 태권도의 원류가 되는 무예를 담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신라 화랑 황창랑이 썼던 본국검 그리고 중국에서 인정하는 조선세법.
칼을 뽑을 때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칼을 뽑고 나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칼을 갖고 있다가 딱 출검과 동시에 적의 목을 베는, 검법 자체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출검이 곧 공격이야.
중국 애들은 출검하고 나서 시작하자 이런 거고 우리는 그냥 바로 스피드로 속도전으로, 이런 내용이 다 무예도보통지에 담겨 있는데 이것을 제가 차분히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좀 앉아 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압력도 커져 가고 또 남북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도 크고요.
소상공인들 어려움도 더 큽니다.
이 역사는 불변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데 이제는 함께 나아가는 것……
이 필리버스터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행위니까.
정치적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후에 통과되고 나서 이것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이고 모두에게 도움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함께해 나가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이게 바로 협력이고 협치고 존중이지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존중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필리버스터 이후에, 오늘 저녁 8시에 국회기록원법은 통과됩니다.
그것은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불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실에 원내대표단 밥 먹으러 가자고 했을 때 갔다가 대통령실 용산 관저 거기 밥 먹는 데, 영빈관 하기에는 좀 작은 데 거기를 딱 갔더니 병풍에, 깜짝 놀랐어요, 왕비 내연 병풍이 걸려 있어 가지고.
보통 그런 데 다 왕의 진찬연 병풍도가 걸려 있는데 왕비 진찬연 병풍도가 걸려 있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때 걸어 놓은 건데 그래서 제가 ‘이야, 김건희 여사님이 세긴 세구나’.
그래서 제가 밥 먹다 한마디하라 그래서 ‘대통령님, 저게 왕비 진연 병풍도입니다’ 그랬더니 뭐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것 볼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300명 중에 저 딱 하나가 그런 것 볼 줄 알겠지요, 제가 문화재위원도 했으니까, 옛날에.
강선영 의원님이 시작하신 시간이 한 2시 반 좀 넘어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듣기 시작해서 조금 전까지 제가 계속 들었는데 국회기록원법 이야기는 아주 조금 하시고 계속 핵 문제 이야기 등등 전혀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
그 앞에서 하셨던 말씀들, 유상범 의원님도 주로 그저께 나왔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검찰의 해체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두 분 의원님이 필리버스터의 본질이, 이번 내용이 국회기록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하지 않으시고 두 분이 한 8시간 정도 하셨는데 8시간 중에 국회기록원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신 건 한 20여 분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짧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로 위인설관이다, 말도 안 된다.
왜 그렇지 않으냐?
본인들의 생존적 측면에서 안정감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대북 확성기 중단된 다음날 그때 명파리, 강원도 고성 맨 끝의 명파리를 갔었습니다.
그때 저희 의원실 워크숍이 있어 가지고 고성연수원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보좌진 전체하고 다 같이.
갔다가 우리가 ‘야, 여기서 있을 게 아니라 명파리 마을……’, 명파리 마을이 가장 끝 마을입니다.
그때 저희 의원실 워크숍이 있어 가지고 고성연수원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보좌진 전체하고 다 같이.
갔다가 우리가 ‘야, 여기서 있을 게 아니라 명파리 마을……’, 명파리 마을이 가장 끝 마을입니다.
가장 끝 마을인데 그래서 이 마을분들 대북 확성기 중단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가 보자 그래서 갔더니 주민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과거 금강산 관광할 때 그때 만들어졌던 여러 식당, 무슨 슈퍼 이런 게 지금 다 폐점이 돼 가지고 없는데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명파리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 살 것 같다, 대북 확성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리고 대북 확성기 이것 때문에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몰라서 그래서 좀 걱정이었는데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이건 정말 단순하게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기보다, 어떤 대통령의 조처라기보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이자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야, 이것 내가 어려서 살던 마을이 지금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참 재밌기도 하고 저기 한번 다시 가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3학년 때 친구였던, 김영훈이라고 하는 친구 아버지 집에 냉면기계가 있어서 겨울에 저도 그 냉면을, 메밀냉면 뽑아서 먹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게.
그런데 백령도에 그때 당시에는 8시 이후에는 다닐 수가 없었고 그리고 모든 창틀마다 검은색 천으로 돼 있어서, 8시 이후에 어떤 불빛도 나갈 수 없었는데 거기도 당시에 대북 확성기가 있었고 백령도 사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전쟁이 날까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접경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 접경지역 파주에서 군대생활을 당시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경지역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왜 손상익하 이야기하느냐?
조선시대 선비정신 왜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재명 정부가 손상익하의 개념으로다가 지금 대북 확성기를 중단한 겁니다.
지금 북한은 뭔가 교류하고 싶고 미국하고도 지금 대화 나누고 싶고 남쪽하고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 자존심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선시대 선비정신 왜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재명 정부가 손상익하의 개념으로다가 지금 대북 확성기를 중단한 겁니다.
지금 북한은 뭔가 교류하고 싶고 미국하고도 지금 대화 나누고 싶고 남쪽하고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 자존심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한다고 바로 대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진정성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대북 확성기를 일방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철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고 본격적인 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대북 확성기 철거한 것은 말이지요, 그것은 당연히 남과 북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형이 배려하고 동생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고 배려하고 하는 거지 우리가 막 같이 고집 세워서 ‘너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투철한 국가의식이 있고 또 애국적 자세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제가 진정성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대북 확성기를 일방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철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고 본격적인 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대북 확성기 철거한 것은 말이지요, 그것은 당연히 남과 북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마도 그것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역사와정의위원장 김용만 위원장님께서 김영호 위원장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대북 확성기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강선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앞방에 있어요.
그래서 얼굴도 자주 뵙고 보좌관분들하고도 서로 가깝게 지내고 제가 인사도 잘하고 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더 그분이 하셨던 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계속 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는 자유롭게 이야기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지역 김준혁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또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 특히나 핵심적인 내용이 국회기록원 설립과 관련된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내용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회기록원을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회의 투명성 또 국회의원 개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하고 또 그분이 했던 행적과 발언들을 국회가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조사하고 또 잘 남겨 두고 이후에 그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새롭게 정립하고 또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특히나 이 국회기록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생성된 어떤 기록물 또 관련된 사건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국회에서 이루어진 회의 의사록,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고 연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사가 마지막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문화를, 중국을 뛰어넘어 버린 거야.
그래서 추사가 위대한 겁니다.
추사가 처음에는 사대주의로부터 출발했지만 그러다가 중국 청나라의 고증학을 공부하고 나서 북한산에 올라가서 저 순수비가 당시 무학대사가 세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끼를 뜯어 내고 딱 보니까 글자가 쓰여 있는데 이 글자가 뭔 글자인지 너무 이끼가 많아서 심하니까 다시 내려가 가지고 탁본기술자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끼 다 떼고 탁본해 갖고 딱 와서 보니까 이게 무학대사가 한양도성 정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진흥왕이 신라의 영토가 북한산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새겨 놓은 영토비였던 거지.
그것을 순수비라고 한 것 아닙니까, 순수비.
어쨌든 담헌이 거기서 자명종을 봅니다, 큰 자명종.
자명종이 얼마만 하냐면 제 몸 상체 이 정도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일본의 미술관 갔을 때 당시 18세기 자명종들이 쭉 전시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자명종이 하나도 없어요.
다 버려 버리는 거야.
옛날 우리 썼던 재봉틀 지금 남은 것도 하나도 없고.
‘관료들은 실용 있는 정책 만들고, 학자들은 실용 있는 책을 찬집하고 실용 있게 공부해서 실용 있는 책을 만들고, 상공인들은 실용 있는 상업행위를 하고, 공인들은 실용 있는 물건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실용 있는 농사를 짓고, 군인들은 실용 있는 무예를 익힌다면 어찌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데 두려움이 있겠는가’.
첫째도 실용, 둘째도 실용, 셋째도 실용.
이미 230년 전에 실용을 강력하게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230년 뒤에 대한민국 정치가 실용은커녕 서로 합의해서 나아가기도 모자라는데, 지금 이 엄청난 외세의 압력들이 있는데, 남북의 대결이 심한데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화합하지 않고 실용적이지 않고 하다못해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국회기록원법을 이렇게 필리버스터 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쨌든 홍대용이 갑니다.
이게 무령왕이 그렇게 왕이 된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일본에서 배가, 함대가 오고 했지만 일부러 늦게 온 거지요.
그러고 나서 백제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때 가서야 이름을 일본이라고 지은 거예요, 해가 뜨는 근본의 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욱일승천기도 만들고 막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당시 신라가 열악했고 힘이 없었고 그래서 뭔가 이 압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삼국을 통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인 것 이건 분명히 잘못했지요.
그래서 왜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역사 용어로 인식이 되는데 왜라고 하는 말은 공경할 왜 자입니다.
백제를 공경하는 나라예요, 백제를 공경하는 나라.
그러다가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일본이 원래 백제의 속국이고 그래서 백제 왕 빼고 나머지 왕자들은 일본 가서 있다가 잘못되면 또 그 백제에, 있던 왕자가 돌아와서 백제 왕 하는 거야.
이게 무령왕이 그렇게 왕이 된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일본에서 배가, 함대가 오고 했지만 일부러 늦게 온 거지요.
왜 그러냐?
고구려와 백제의 압력이 너무 컸고 실제로 신라 눌지왕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흥왕 이전까지 신라의 왕의 임명은 고구려에서 다 했습니다, 고구려에서.
고구려가 신라에 군대를 보내서 통제를 하고 신라는 일본의 압력도 받았고.
실제 당시 일본은 백제의 속국이에요.
일본은 당시 왜 아닙니까, 왜.
고구려와 백제의 압력이 너무 컸고 실제로 신라 눌지왕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흥왕 이전까지 신라의 왕의 임명은 고구려에서 다 했습니다, 고구려에서.
고구려가 신라에 군대를 보내서 통제를 하고 신라는 일본의 압력도 받았고.
실제 당시 일본은 백제의 속국이에요.
일본은 당시 왜 아닙니까, 왜.
이름이 왜야.
고구려가 신라에 군대를 보내서 통제를 하고 신라는 일본의 압력도 받았고.
실제 당시 일본은 백제의 속국이에요.
일본은 당시 왜 아닙니까, 왜.
이름이 왜야.
왜라고 하는 이름은 백제가 지어 준 거예요.
일본 교과서에,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독도를 바로 일본의 영토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2020년 이후부터 일본의 초등학교에 있는 모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중고등학교 검인정교과서에도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하게 하고 있고 2026년도에 만들어지는 교과서에도 역시 일본 영토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어쨌든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본 정부에게 또 강요할 필요까지 있느냐 혹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여러 가지 정부적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본의 학생들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이야기하고 자라는 학생들, 그렇게 된다면 그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일 관계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2020년 이후부터 일본의 초등학교에 있는 모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중고등학교 검인정교과서에도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하게 하고 있고 2026년도에 만들어지는 교과서에도 역시 일본 영토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어쨌든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본 정부에게 또 강요할 필요까지 있느냐 혹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여러 가지 정부적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본의 학생들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이야기하고 자라는 학생들, 그렇게 된다면 그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일 관계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일본 교과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본 교과서에,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독도를 바로 일본의 영토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일본 교과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본 교과서에,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독도를 바로 일본의 영토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2020년 이후부터 일본의 초등학교에 있는 모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런 내용이 이어졌는지,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를 보고받으셨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2025년 9월 현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현재도 역시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가 작년 9월 12일 날 정확하게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 내각관방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우리나라 국무총리실과 동급의 기관입니다.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영토·주권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다케시마(죽도),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와 관련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작년 9월 12일 날 정확하게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 내각관방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우리나라 국무총리실과 동급의 기관입니다.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영토·주권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다케시마(죽도),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와 관련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도 강제동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부가 배상과 관련된 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좀 있었고요.
2012년에는 김능환 대법관이 일본의 전범기업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갑작스럽게 대법원에서 냈던 판결들을 무시하고 제삼자 대위변제를 꺼내 들었고 그래서 기업들한테 돈을 모금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해서 굉장히 당혹해한다.
그런데 이시바 총리가 그만두느냐 안 그만두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우리 한일관계가 새로 정립된, 그러니까 한일기본협약이 체결된 지 60년이 지난 과정에서 가장 한일관계를 제대로 맺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또 일본 전범기업들이 만들어 놨던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태평양전쟁 시기에 탄광에 강제동원돼서 끌려갔던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좀 저도 사실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후보자님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역사 전공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헌법전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전문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지요?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4·19 민주 항거를 계승한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우리가 도모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뉴라이트 세력들, 극우·친일 세력들이 발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헌법전문이 갖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제가 ‘불의에 맞선 칼날’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의 산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특히나 지난 12·3 내란 있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정말 헌법재판소가 해 왔던 일들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처음 탄생되고 나서 내용을 보니까 을지로에 있는 정동빌딩 16층에, 옛날 작은 건물에 소장님 방만 있고 상임 헌법재판관 다섯 분이 같은 방에서 있었던 그 시절도 있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날까지 성장을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헌법재판소로,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김건희 씨와 매우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진법사가 비밀리에 일본 신화에 나오는 신 아마테라스를 이렇게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왜 인사청문회의 내용과 연결될 것인가?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지도층에 상당히 많은 우익계 인사들이 바로 일본을 이렇게 미화하고 일본의 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왜 이 사진을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 내놓을까요?
조금 전에 1시 좀 넘어서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바로 건진법사라 불리는 전성배 씨의 법당 안에 있는 비밀방에 있는 일본의 신 아마테라스를 모신 굿당입니다.
놀랄 일이지요.
김건희 씨와 매우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진법사가 비밀리에 일본 신화에 나오는 신 아마테라스를 이렇게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어제오늘 계속 나온 내용이 바로 일본의 방위백서입니다.
30년째 똑같이, 방위백서가 21년째 똑같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 보십시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어제오늘 계속 나온 내용이 바로 일본의 방위백서입니다.
30년째 똑같이, 방위백서가 21년째 똑같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 보십시오.
가운데 원 표시를 제가 일부러 했는데 ‘죽도(竹島)’라고 돼 있습니다.
저 사진 보십시오.
가운데 원 표시를 제가 일부러 했는데 ‘죽도(竹島)’라고 돼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심각한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육이 단순하게 그냥 교육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 전문 내용 기억하십니까?
헌법 전문은 제일 먼저 3·1운동을 통해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리고 4월 혁명, 4·19혁명을 계승한다 그다음 세 번째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그때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됐지요.
도산 안창호 선생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돼서 나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두 번이나 있는 겁니다, 상해임시정부 때하고 그리고 4·19 때하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높이 평가……
제가 다음 주에 일본 야마구치현에 있는 장생 탄광이라고, 조세이 탄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유해 발굴하러 갑니다.
조선인들 138명이 수몰돼서 돌아가셨는데 여태까지 유해 발굴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부의 말씀 드리는데 여기 박성민 기조실장님 이하 교육부 고위공직자분들께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관되게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이 내용보다 의대 교육 개혁과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의료교육을 할 수 있게 일관되게 역할을 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하면서 의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여기에 더해서 의대 관련된 여러 기반시설에 대한 보강 또 의대 교수들에 대한 확충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2025년 어쨌든 학생들도 복귀하고 또 기존 학생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가 퇴행이 돼요, 의료교육이.
관련해서 교육부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국립대 의대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의대 지원을 할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쉬운 대목 한두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교육부에서 제일 아쉬운 정책은 바로 의대 증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태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인원 증원을 정했다는 식의 반응 같은 것들은 깜짝 놀랄 일이었지요.
그러면 아쉬운 대목 한두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교육부에서 제일 아쉬운 정책은 바로 의대 증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태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인원 증원을 정했다는 식의 반응 같은 것들은 깜짝 놀랄 일이었지요.
어떻게 사회부총리한테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렇게, 강압적인 태도는 아니었겠으나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데 그런데 이번에 증원을 2000명에서 다시 늘리지 않는 2026년 의대 정원 문제가 나왔는데 이때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를 하신 건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자연인 윤석열과 김건희의 모든 범죄를 형사재판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내란 세력을 완전하게 청산하고 군부를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자들의 헛된 망상을 끊어 내고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히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정의롭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한동안 장생 탄광이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로 원형 환기구 2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생 탄광은 사람들 사이에서 잊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장생 탄광 물비상(水非常)을 역사에 새기는 회’라는 일본 시민단체와 희생자 유가족들의 노력으로 탄광의 갱구가 기적처럼 발견됐습니다.
이분들께서 직접 모금을 통해 잠수부를 투입해서 갱도 내부를 조사하는 등 희생자 유골 수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갱도 심층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해 유해는 발견되지 못한 상황이고 올해 계속해서 추가 잠수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장생 탄광은 속칭 조선 탄광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1942년 2월 3일 오전 6시경 갱도에서 누수가 발생해 해저 갱도의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사고 직후 일본 측은 2차 사고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갱구를 폐쇄했고 조선인 136명을 포함한 183명의 희생자들의 유해는 단 한 구도 수습되지 못한 채 모두 수몰되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장생 탄광의 갱구와 탄광 유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유구가 철거되고 갱구 위치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오늘도 국회에서 애써 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생 탄광, 일본어로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동부 토코나미 해안에 있었던 해저 탄광입니다.
평소에도 누수 사고가 잦았던 이곳 해저 갱도에서의 작업은 매우 고되고 위험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해당 탄광은 매우 비좁고 어두웠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결의안의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비극적 역사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장생 탄광 수몰 사고가 일본 일제강점기 강제노동과 인권침해의 결과로 발생한 비극임을 인정하고 사고의 진상규명과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고 당사국으로서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고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 발굴 및 봉환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때 시민사회가 먼저 나서 자비를 들여가며 유해 발굴과 봉환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결의안의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비극적 역사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장생 탄광 수몰 사고가 일본 일제강점기 강제노동과 인권침해의 결과로 발생한 비극임을 인정하고 사고의 진상규명과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고 당사국으로서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고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 발굴 및 봉환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때 시민사회가 먼저 나서 자비를 들여가며 유해 발굴과 봉환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희생자의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조차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해 발굴과 봉환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일본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할 우리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해 나가겠다와 같은 말뿐인 다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곳 현장에 직접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노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분들께서 직접 모금을 통해 잠수부를 투입해서 갱도 내부를 조사하는 등 희생자 유골 수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갱도 심층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해 유해는 발견되지 못한 상황이고 올해 계속해서 추가 잠수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렇듯 일본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유해 발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해저 갱도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희생자들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다면 일본 정부가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외면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4
그러니까 어쨌든 취지는 공감하고 정성국 위원님께서도 교육현장에 계셨던 분으로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고 또 백승아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의 다른 사례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청문회를 같이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과·소아과·산부인과 이런 중요한 기초의학 부분에 관련해서 왜 의대생들이 지원을 안 하느냐?
그때 나왔던 명확한 결론은 이대목동병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명의 의사분들이 구속된 그 이후부터 그 과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료계의 정설이 된 거지요.
저는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쭉 보면서 장관님께서 사회부총리이신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좀 하고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교육부장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셨던 이주호 장관님의 가장 큰 오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이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강력하게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대 의대,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만약에 이 재판에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이 인용된다면 교육부장관의 증원 처분을 취소한다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33조 3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이 여섯 번째 내용인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님도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각의 구성원이 된 것은 어찌 보면 신중하지 못했던 판단일 수도 있다라고 나중에 스스로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분명히 당했고 또 머지않아 헌법재판소에서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2025년도 역사교과서에는 어쨌든 다 발행이 됐기 때문에 기록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2026년 교과서에는 이 관련된 역사적 진실에 대한 내용을 실어야 된다, 그래서 거꾸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대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선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비리 사학, 학교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다든가 학교의 학생 등록금을 뒤로 횡령을 해서 비자금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교원의 임용과 관련해서 무리한 이를 두거나 등등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 왔고 그런 일들을 주도했던 비리 사학 법인들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게 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전에 이런 비리 사학에 대해서 엄벌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재단을 장악해서 사학을 갖다가 운영하지 못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비리 사학을 갖다가 다시 주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행령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잘못된 시행령을 다시 법률안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고 대학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학에 있어서의 새로운 어떤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 반드시 통과돼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전국 대학교수들이 도량발호,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면서 함부로 날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오늘 교육부장관이 출석이 되게 되면 계엄에 대한 학교 당국의 대응, 교육부의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학교에 계시는 모든 초중고 선생님들이 계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계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과 또 어떻게 학교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오늘 출석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오늘 교육부장관이 출석이 되게 되면 계엄에 대한 학교 당국의 대응, 교육부의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학교에 계시는 모든 초중고 선생님들이 계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계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과 또 어떻게 학교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오늘 출석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자기 임무에 대한 방기라고 생각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마땅한 문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오늘 교육부장관이 출석이 되게 되면 계엄에 대한 학교 당국의 대응, 교육부의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학교에 계시는 모든 초중고 선생님들이 계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계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과 또 어떻게 학교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오늘 출석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자기 임무에 대한 방기라고 생각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마땅한 문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안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래 디지털교육 혁신과 관련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운용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보게 되면 이 안을 통해서 보통교부금으로다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 특별교부금으로 하게 돼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감소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미래는 알 수 없어요.
또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신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건축업자들, 대형 건설회사들한테 학교용지에 대한 부담금을 지금까지 받아서 학교를 건립했는데 그것 안 받고 건설회사 이익만 얻게 하고 나머지를 교육청 교부금으로 하게 된다면 얼마나 국민 세금이 낭비가 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야 될 교부금이 특정 수도권으로만 몰리게 되면 지방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다른 대학병원들이나 아니면 사립대학 의과대학 병원 같은 경우도 베드 수를 늘려야지 전공의들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과 실습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역시 부산대병원이나 경상국립대병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는 의대정원이 한 60명 정도, 한 70명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마찬가지인데 그와 관련해서 아까 부산대병원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의료 수준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되고 낡은 이런 현실적 어려움들이 있어서 새롭게 개선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감 같은 것도 실제 있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병원이 의대정원이 늘어날 경우에 반드시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남 지역은 우리 역사에서 일본과 가장 많이 근접한 대척점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역사 속에서 1000여 회의 외침이 있었는데 그중에 900회가 일본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장 많은 접경지역이 경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시고 다시는 교육청 안에 있는, 혹은 외부의 교육청에서 만든 일본군위안부 소녀상, 평화의소녀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남 지역은 우리 역사에서 일본과 가장 많이 근접한 대척점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역사 속에서 1000여 회의 외침이 있었는데 그중에 900회가 일본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장 많은 접경지역이 경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시고 다시는 교육청 안에 있는, 혹은 외부의 교육청에서 만든 일본군위안부 소녀상, 평화의소녀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지역은 우리 역사에서 일본과 가장 많이 근접한 대척점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역사 속에서 1000여 회의 외침이 있었는데 그중에 900회가 일본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장 많은 접경지역이 경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시고 다시는 교육청 안에 있는, 혹은 외부의 교육청에서 만든 일본군위안부 소녀상, 평화의소녀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주한일본대사관 앞에는 경남 의령 김순덕 할머니, 경남 진주 강덕경 할머니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상남도가 한때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추진할 정도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경남교육청 2청사에 설치된 소녀상 거기에 최근에 말할 수 없는 어떤 문구와 표현을 적은 심각한 훼손 행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쨌든 주한일본대사관 앞에는 경남 의령 김순덕 할머니, 경남 진주 강덕경 할머니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상남도가 한때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추진할 정도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경남교육청 2청사에 설치된 소녀상 거기에 최근에 말할 수 없는 어떤 문구와 표현을 적은 심각한 훼손 행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료 좀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 보기 드물게 일본군위안부 바로 알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기술을 하셨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데 역시 경남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김준혁입니다.
여야 위원이 이렇게 협치를 하고 또 동일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최근에는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조정훈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제한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다 받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 대한민국 청년들, 이제 청소년들이 청년으로 또 나중에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서 세 분 교육감님께서 그와 관련된 여러 학부모들과 학생들과의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꼭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윤수 교육감님께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년 과정입니다.
최고위 과정이 아니지요.
김건희 여사가 경영학 전문 석사인데 경영학 석사라고 해서 당시 문제가 많이 됐고 그 잘못된 이력으로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지원하는 데 써 넣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EMBA 과정이 경영학 석사입니까, 경영전문석사입니까?
경영전문석사지요, 이 정도는 총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원래 오늘 수준 높은 이야기하자고 해서, 김건희 여사 EMBA 과정 영상도 다 틀어 주고 하려다가 제가 그건 접겠습니다.
대신 EMBA 과정과 관련된 내용 제가 지금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EMBA 과정, 계약학과지요.
제가 역사 전공자로 여러 기록들을 봤는데 조선시대 통신사 사행단이 나갈 때 일본 막부가 가장 요구하는 것이 바로 마상무예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마상무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주 일본 막부까지 다 인정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전통 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가 201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까지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되고 어쨌든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예산도 받고 저희도 도움드릴 수 있게 하겠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이 바로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문제, 독도 지키기 문제, 중요한 건데 이것이 앞으로 더 강화돼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친일 역사왜곡하는 데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본 것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독도 관련된 어린이·청소년 교육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일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영토·주권전시관이라고 하는 독도체험관 같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요 이 역사전시관 늘리기 위해서 예산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 투입하고 있고요.
일본의 8선 의원 가네코 야스시, 앞으로 우리 돈보다 100억 더 투자해서 이것 더 확대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요 이 역사전시관 늘리기 위해서 예산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 투입하고 있고요.
일본의 8선 의원 가네코 야스시, 앞으로 우리 돈보다 100억 더 투자해서 이것 더 확대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나 전시와 관련된 내용이 우리 정부보다 일본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이것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정한론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역사 기관들이 요시다 쇼인이 만든 송하촌숙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지, 일본이 왜 그것을 교묘하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들어 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동북아와 독도와 관련된 문제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우리 민족의 영토주권을 알리고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알리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입니다.
제가 유네스코 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이 반대운동을 엄청 했는데 잘 몰라요.
요시다 쇼인이 단순하게 근대 군국주의자가 아니라 요시다 쇼인은 바로 정한론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조선을 정벌해서 그 조선 정벌을 통해서 일본이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펼친 사람입니다.
2015년에 일본이 다시 요시다 쇼인의 송하촌숙을 등재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군함도, 일본의 근대 발전, 산업 발전 이걸 강조하면서 왜 요시다쇼인의 송하촌숙을 등재시켰을까?
그러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에 군함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교묘하게 군함도의 연계 유산으로 야마구치현에 있는 요시다 쇼인의 송하촌숙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켰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시다 쇼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각자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 정말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지요.
아까도 계속 나왔는데 반도체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좋은 인재들, 이공계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도 어렵지만 반도체 인력도 완전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지요.
아까도 계속 나왔는데 반도체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좋은 인재들, 이공계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도 어렵지만 반도체 인력도 완전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지지 않게 의대 증원 문제, 지금이라도 아주 깊이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좋은 인재들, 이공계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도 어렵지만 반도체 인력도 완전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지지 않게 의대 증원 문제, 지금이라도 아주 깊이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97.3% 감소된 거지요.
전체적으로 등재량이 41% 감소됐습니다.
전공의들이 모두 빠져나간 대학병원에서 교수님들이 환자 보기 급급해서 연구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었다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무리한 의대 증원 때문에 대학병원의 연구 기능과 교육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그때 교육부장관께서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이를 직접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행정예고까지 한 내용입니다, 2022년 2월 7일 날.
당시에 이 내용을 갖다가 ‘김건희 방지법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나서 갑자기 내용이 바뀌게 됐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바뀌게 됐느냐?
그러신가요?
이게 2008년에 검증단이 구성돼서 했는데 이분들 내용은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총 860 문장 가운데 220 문장 출처 표시, 147쪽 가운데 제대로 표시된 쪽수 8쪽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실제로 국민대학교에서 제안된 내용은 더 심각한 내용인데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라고 하는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다른 논문들도 아예 통으로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자료 화면 보여 주실까요?
이게 2008년에 검증단이 구성돼서 했는데 이분들 내용은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총 860 문장 가운데 220 문장 출처 표시, 147쪽 가운데 제대로 표시된 쪽수 8쪽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실제로 국민대학교에서 제안된 내용은 더 심각한 내용인데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라고 하는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다른 논문들도 아예 통으로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자료 화면 보여 주실까요?
중앙대학교의 석사학위 논문이었던 김영진―분야도 전혀 다릅니다―이 논문을 수치까지 똑같이 쓰고 논문 제목도 역시 같이 쓰다 보니까 오타가 나오게 됐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라리 검정 취소가 낫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것 제가 국감 때, 오늘 제가 일본 8종 교과서 다 준비해 놨고요.
그래서 일본 교과서하고 비교되는 내용 국감 때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 교과서 문제 해결하십시오.
김준혁입니다.
제가 오늘 일본 교과서도 갖고 오고 PT 자료도 준비하고 많이 했는데 앞에 여러 질의들이 있어서 기존 준비한 것은 안 하고 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질의 할 때 계셨었지요?
침략한 거지요.
분명히 침략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교과서는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일본의 대외 팽창이라는 이름으로 진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출과 침략은 명백하게 다른 것인데 어떻게 이 교과서가 일본군의 입장을 대변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서 진출이라고 교과서에 서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땅히 잘못된 것이지요.
이 내용은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는데, PT 올려 주세요.
이 교과서의 제일 큰 문제는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리님 보셨을 때, 저기 보면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분홍색, 우리 한반도, 우리 영토까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는데, PT 올려 주세요.
이 교과서의 제일 큰 문제는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리님 보셨을 때, 저기 보면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국제적 쟁점화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정부가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은 공식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일본 본토 다 우리 땅이다’, 우리는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PT.
성인용도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충격적인 PT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일본 국민들의 79%가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 주세요.
이 내용이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조작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은 2003년 2월에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치자 이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본과 굉장히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일본과의 앞으로 미래 관계를 지향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총리님이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과 매우 유사한 정부조직인 내각관방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저것을 수정해서 하라고 하는 정부에서의 그런 조치가 없으시냐는 겁니다.
혹시 정부 조치가 있으셨었나요?
일본의 영토 북방영토 죽도―독도 말하는 거지요―그리고 센카쿠 열도 관련된 겁니다.
그 아래 ‘일본의 영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무총리실 형식이 되겠지요, 내각관방.
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각관방 홈페이지 한번 올려 봐 주시겠습니까?
내각관방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여기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의 영토 북방영토 죽도―독도 말하는 거지요―그리고 센카쿠 열도 관련된 겁니다.
그 아래 ‘일본의 영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무총리실 형식이 되겠지요, 내각관방.
내각관방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여기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의 영토 북방영토 죽도―독도 말하는 거지요―그리고 센카쿠 열도 관련된 겁니다.
그 아래 ‘일본의 영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무총리실 형식이 되겠지요, 내각관방.
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총리님 입장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저의 입장에서는 분쟁지역을 만드는 열등한 외교보다는 독도를 지키겠다라고 한 그런 것들, 최근에 또 일본의 입장들 관련해서 기념의 날 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총리님, 독도 관련된 질문 좀 더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2023년에 연합뉴스에 나왔던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핵심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
이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체가 갖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뉴라이트 사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조의 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하나의 문장 안에도 담겨 있고 전체에도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론화를 하자.
그래서 아까 선행학습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선행학습한 것이 아니라 나오자마자 바로 검토한 거예요.
저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 왜 무리하게 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2년, 3년 더 의과대학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인들과 전체 협의해서 향후에 2년 뒤, 3년 뒤에 진행해도 될 일을, 민족의 건강 국민들의 전체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왜 추진하느냐.
저는 총장님을 이렇게 모신 것은 동아대학 한 대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대 증원이 40%는 국립대학이고 60%가 사립대학인데 60% 전체 사립대학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그리고 모두가 인정할 만큼 깔끔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라고 본인도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제대로 의료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훌륭한 의사로 만들고 그 훌륭한 의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이렇게 대학의 총장님께서 그냥 추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지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교육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이 무리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 왜 무리하게 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2년, 3년 더 의과대학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인들과 전체 협의해서 향후에 2년 뒤, 3년 뒤에 진행해도 될 일을, 민족의 건강 국민들의 전체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왜 추진하느냐.
저는 총장님을 이렇게 모신 것은 동아대학 한 대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대 증원이 40%는 국립대학이고 60%가 사립대학인데 60% 전체 사립대학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총장님께서 단과대학 예산 전체를 모르겠지만 교수 비용과 여러 실습비, 의대 학생들의 등록금 이런 전반적인 것은 알고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재단 지원금이 2.4%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동아대학교가 의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총장님께서 의대 증원 관련된 시설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교육부가 재정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 3월 15일에 첫 회의를 했는데 그때 한 언론사 인터뷰에 충청북도 도청의 보건복지 담당하는 공직자가 거기 참여를 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배정위원회는 여러 지역을, 광역지자체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의 공직자가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 참여를 하게 됐지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김영환 도지사의 의중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충청북도에 소재한 대학 두 곳, 충북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 있는 의대 정원이 무려 211명이나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 안에 왜 당시 광역자치단체 공직자가 배정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그 자료에 나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폐기됐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은 기억하실 겁니다.
역사적 상상력으로 만든 드라마이기는 하지만 과거 의료계에서도 해부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실습을 보통 6～8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현재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챗GPT한테 한 20～30명 정도가 수업을 하면 어떤 모습이 될지를 한번 그려 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이 과연 그럴까, 의과대학의 현장이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이게 오히려 대한민국의 의료교육의 질 저하뿐만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또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의 신뢰도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장관님들에 대한 질의보다 지금은 오히려 의과대학 현장에 있는 분을 참고인으로, 지금 참고인 나와 계시는데, 배장환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 배장환 교수님 통해서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의대 정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배장환 교수님 나오셨나요?
그러면 잠깐 저쪽으로 가 주시겠습니까.
지역의사는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해서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시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의 김준혁 위원입니다.
아까 고민정 위원님하고 김문수 위원님 의대 정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일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보다 적다, 이건 다 알려진 이야기고요.
무엇보다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 또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의 문제점들, 또 저희 돌아가신 선친께서는 초등학교 교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아버님께서 꿈꿔 왔던 교육의 어떤 세상들 그리고 경험했던 문제들을 제가 이 교육위 상임위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숙명여대 총장 선임 건도 말씀을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더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박사 논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아주 깊게 다 이렇게 숙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잘 검토를, 검증을 좀 하고자 하고요.
특히나 AI 디지털 교육과 관련돼서 최근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