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문제는 서울대 의대,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김준혁김준혁 국회의원, 2024-12-18, 국회 교육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문제는 서울대 의대,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만약에 이 재판에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이 인용된다면 교육부장관의 증원 처분을 취소한다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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