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감소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김준혁김준혁 국회의원, 2024-10-24, 국회 교육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감소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미래는 알 수 없어요.

또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신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건축업자들, 대형 건설회사들한테 학교용지에 대한 부담금을 지금까지 받아서 학교를 건립했는데 그것 안 받고 건설회사 이익만 얻게 하고 나머지를 교육청 교부금으로 하게 된다면 얼마나 국민 세금이 낭비가 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야 될 교부금이 특정 수도권으로만 몰리게 되면 지방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