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는 김능환 대법관이 일본의 전범기업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도 했었습니다.
김준혁 국회의원, 2025-07-21,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김상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도 강제동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부가 배상과 관련된 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좀 있었고요.
2012년에는 김능환 대법관이 일본의 전범기업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갑작스럽게 대법원에서 냈던 판결들을 무시하고 제삼자 대위변제를 꺼내 들었고 그래서 기업들한테 돈을 모금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