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보게 되면 이 안을 통해서 보통교부금으로다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준혁 국회의원, 2024-11-05,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원래 디지털교육 혁신과 관련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운용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보게 되면 이 안을 통해서 보통교부금으로다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 특별교부금으로 하게 돼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