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보게 되면 이 안을 통해서 보통교부금으로다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준혁김준혁 국회의원, 2024-11-05, 국회 교육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원래 디지털교육 혁신과 관련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운용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보게 되면 이 안을 통해서 보통교부금으로다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 특별교부금으로 하게 돼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