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조직 첫 번째 수장 아니십니까?
리더십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집단행동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앞으로 중수청을 이끌어 갈 그런 리더십을 보여 주기 위한 각오 한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각오를 한말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특히 한동훈 의원을 비롯해서―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니까 지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치검찰의 지옥문을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이 딱 지키고 서서 다시는 정치 수사가 재개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막는 수문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신과 강단이 있느냐.
두 번째, 실제로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수사 능력이 있느냐.
세 번째, 공소청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경찰과의 관계, 국회와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저는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감찰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이 5년 만에 각하됐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7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의 혁명적 변화라고 할 변화가 우리 목전에 와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2일 날 수장도 없이 출범한 중수청이 공소청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모든 국민들이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후보자가 국민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적임자인지, 능력이 있는지, 소신이 있는지 그걸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검사들이, 원래는 검찰청에만 검사들이 있었잖아요, 법무부 빼고는.
그런데 중수청에도 검사들이 수사관 자격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검사징계법 같은 경우가 소청 권한이 없지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중대범죄수사청 관련해서 자료 요청들도 하시고 관심을 많이 표명하실 것 같은데요.
7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폭 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관심도 높고 실제로 여당야당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꼼꼼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시고 또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 중수청의 전체 인력이 2874명이다 이렇게 전체 숫자는 밝히신 바가 있는데 지금 보면 광주청의 경우에 60%가 안 되게 인력이 확보가 돼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킥스(KICS)라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확실하게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수신만 되고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서 19세 미만의 경우는 영상녹화를 반드시 피해자 포함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시설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사실은 자료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대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답변이 제출되고 있지 못합니다.
서울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중대범죄수사청 관련해서 자료 요청들도 하시고 관심을 많이 표명하실 것 같은데요.
7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폭 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관심도 높고 실제로 여당야당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꼼꼼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시고 또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 중수청의 전체 인력이 2874명이다 이렇게 전체 숫자는 밝히신 바가 있는데 지금 보면 광주청의 경우에 60%가 안 되게 인력이 확보가 돼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이 서 있느냐라고 하는 현재 중수청의 방침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질의도 하겠습니다만 1급 수사관들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들의 프로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개인정보라는 황당한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프로필 중에, 몇 년생까지는 나왔는데 몇 월생이냐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5급 이상 간부는 중수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비율을 보니까 한 25% 이하예요.
그런데 지금 청장이 안 계시다 보니까 임용령 부칙에다가 ‘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고려 사항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청 전종민 차장이 67년생입니다.
그리고 대구중수청장 홍종희 청장이 67년생이에요.
두 분 다……
홍종희 청장은 검사, 전종민 차장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장관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수장 없이 출범하는 중수청이,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의 대변동이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있어서 과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걱정을, 정말 최대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는 책임이 장관님과 정부에게 있다 이런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입법을 발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준비 중인데요.
전관예우가 경찰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중수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찰 중에 로펌에서 귀한 몸으로 모시는 분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행안부가 특단의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제가 바라건대, 국민들도 바라는 바일 텐데 이왕 만드는 것 중수청으로 넘어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검사, 검찰 수사관이 많은 그런 상황이 내년 초에 국민들께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중수청 개청도 있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13년 만에 통과되기도 한 역사적 사건도 있었고 해서 우리 행안부장관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잘 해 나가실 것으로 믿고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제가 선관위국조위원이었기도 해서 하반기에는 특히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고 또 국민 안심이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해서 개헌을 무산시킨 바 있는데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투표인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게 이렇게, 위헌 상태를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버젓이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국민투표법은 헌법상 국민투표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요건에 맞지도 않는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써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상태라서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자 당시 윤 당선인의 장제원 비서실장은 선관위를 향해서 월권이라면서 윽박지르고 겁박하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두려워하는 정당으로 알겠다’라는 억지까지 부리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 이렇게 국민투표법을 식물 상태로 방치했던 이들이 불과 4년 뒤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개헌을 무산시켰던 분들, 국민의힘 의원들이지요.
이분들께서 2022년도에 보였던 행태는 완전히 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참으로 해괴한 그런 상황을 빚어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돌연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이 법안을 부치자,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해서 개헌을 무산시킨 바 있는데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투표인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게 이렇게, 위헌 상태를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버젓이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국민투표법은 헌법상 국민투표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2022년도에 보였던 행태는 완전히 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참으로 해괴한 그런 상황을 빚어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돌연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이 법안을 부치자,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해서 개헌을 무산시킨 바 있는데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투표인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게 이렇게, 위헌 상태를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버젓이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국민투표법은 헌법상 국민투표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요건에 맞지도 않는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써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2024
그리고 특검……
아니, 특검이 왜 필요하냐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주장은 수사하지 말자는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
그랬을 때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했던 그 법률의 ‘등’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부패, 경제 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등’에다가 여기에 사법질서저해죄라든지 공안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추가되고 심지어 공직선거법까지, 정당법까지 지금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권한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 위헌 아닙니까?
우선은 행정부 중에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해서, 특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을 통해서 장관들을 임명해 나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인사정보관리단이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검증하게 되는 현재의 시스템, 특히 현직 검사가 파견이 돼 있는데 현직 검사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헌정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를 검증하는 이게 맞느냐 이런 심각한 우려도 제기되고 대법관이 추천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대통령실에서 특정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오가는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한 사법 장악 시도 아니냐 이런 고민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정권의 돌격대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의 비판을 오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을 통해서는 정적에게 너무 집중적으로 정말 정적 죽이기 차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제기가 되고요.
그래서 인사권, 감사권, 수사권을 통해서 사법까지도 독립이 흔들리지 않느냐 그래서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우려와 비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부의 폭주를 막는 문제 그리고 더불어서 삼권분립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서도 사법부의 노력, 입법부의 노력 이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 한번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입니다.
장관님, 올해 5월 달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3조의5를 개정해서 범죄정보기획관―범정이라고 하지요―이게 이제 부활됐다고 해서 걱정이 좀 돼서요.
범정이 99년도인가요 처음 생기고 나서 검찰개혁의 오랜 논의 중의 하나였는데 그러다가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이게 수사정보정책관인가요 수정관으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바뀌었는데 문무일 총장 시절에 범정이 없어지면서 수정관으로 바뀔 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정치권 정보 수집 부분을 없앤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최근에 규정을 바꾸면서 수사정보라는 말에서 수사를 떼어 버리고 범죄정보라고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 생겼던 범정보다 더 큰 업무 범위를 갖는다.
2022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밀실에서 인사를 하고 밀실에서 업무를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정말로 걱정합니다.
수사권을 장악해서 검찰과 경찰을 통해서 정권을 보위하고 또다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우리 국민들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치안국이 내무부에서 삭제되는 여야 합의의 국회 법률 통과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0여 년간 여야 가리지 않고,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에서 경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또다시 수사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정부에 의해서,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서 경찰국이 신설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 시민들에게는 인권이 위협받고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자처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번 대우조선 파업 때도 경찰청장이 행안부장관하고 동행해서 단 1시간도 안 되는, 한 10분 정도 현장에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아마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입장을 내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합리적 의심이라고 봐야지요.
하나 더 여쭐게요.
지난번에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채널A 관련해서 자료 한번 올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후보자는 법률가로 알고 있는데 아마 사법시험 통과하신 걸로 알고 있고,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게 맞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현재 통과된 법안이 아닙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다 보장되어 있는 법안이에요.
그것을 법무부장관후보자가 모른단 말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현재 통과된 법안이 아닙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다 보장되어 있는 법안이에요.
그것을 법무부장관후보자가 모른단 말입니까?
그것을 모르면 심각한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라고 후보자가 모두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후보자는 법률가로 알고 있는데 아마 사법시험 통과하신 걸로 알고 있고,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게 맞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이 유명한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도 하면서, 조민 씨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보다도 처벌받아야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단호하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문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익을 지키는 법무부장관의 후보자로서 저는 당당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당당한 자세다, 이런 차원에서 꼭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의사진행 겸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장관후보자로서 모두발언을 하셨는데 그중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장관후보자로서 약간 이게,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지 자질이 의심스러운 대목인데, 검수완박은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신 것 같은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요, 6대 범죄 중에 두 개를 남겨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익을 지키는 법무부장관의 후보자로서 저는 당당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당당한 자세다, 이런 차원에서 꼭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의사진행 겸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장관후보자로서 모두발언을 하셨는데 그중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장관후보자로서 약간 이게,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지 자질이 의심스러운 대목인데, 검수완박은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신 것 같은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요, 6대 범죄 중에 두 개를 남겨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검수완박’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회의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그 합의안에 보면 사개특위를 꾸려 가지고 한국형 FBI를 포함해서 1년 6개월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드맵을 가지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바꾸자라고 여야 간에 합의했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검수완박이라고 표현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후보자가 나오셔서 모두발언에서 정확치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 자체가 내용을 잘 아시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의도적이라고 한다면 청문회를 약간 도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한동훈 후보자한테 대단히 도움이 되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아까 검수완박 단독 처리 말씀하시지만,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하신 이후에 ‘이재명 보호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보호법을 의총에서 추인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때는 몰랐고 그러면 추인하고 나서 알았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특히나 여러 경험들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견해가 다르고.
그래서 주장을 여러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합리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제가 아까 합의문의 1․2․3 이렇게 읽어 드린 이유도 여기도 보면 6대 범죄 중에 뭘 삭제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다른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게 5항이지요?
5항에 보면 한국형 FBI라고 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중심으로 1년 6개월 안에 다 준비가 되도록, 그리고 사개특위 위원 구성 13명으로 한다고까지 되어 있고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제가 아까 합의문의 1․2․3 이렇게 읽어 드린 이유도 여기도 보면 6대 범죄 중에 뭘 삭제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다른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게 5항이지요?
5항에 보면 한국형 FBI라고 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중심으로 1년 6개월 안에 다 준비가 되도록, 그리고 사개특위 위원 구성 13명으로 한다고까지 되어 있고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4월 안으로 다 처리를 한다는 합의를 가지고 오늘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려들이나 이런 문제들은 이미 이 합의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향후에도 이게 처리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검의 지점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은, 사실 이게 우리가 축조심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 대안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거 가지고 지금 한정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 말씀 주셨는데, 충분히 개인적 의견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히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법사위 소위를 열고 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려고 하는 것은 합의안에 보면 7항에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월 중에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지요.
일단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합의문 1번이 그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나와요.
합의문 1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두 번째가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러니까 2번에 검사직무를 검찰청법에서 어떻게 한다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2021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임윤수 증인이 증언을 나와 가지고 ‘그 당시 민정수석 지시가 없어 가지고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감찰하지 않았고, 그 업무는 특별감찰관에게 권한이 있어 가지고 우리는 권한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증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고요, 촛불혁명이 만들어 낸 국민의 거대한 개혁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는 기관이고, 검찰과 권력기관들을 감시해야 할 아주 독립적이면서도 정치적으로 중립된 그래서 오염되지 않아야 할 기관으로 저는 생각되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사단이 공수처에 웬 말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 활동예산이 3194억이다가 3330억 원으로 늘었고 내년 예산도 3335억 원으로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나 이후에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볼 때 효율적이냐고 하는 질문이 있고 의문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소병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우리 치안상황도 그렇지만 수사권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의 어떤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안정성이라는 측면도 그전과는 다르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보면 임기를 보장하자는 노력들이 그동안 죽 오랫동안 어느 정도 논란 속에서도 진행되어 왔고, 마찬가지로 권력기관이라는 데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고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좀 필요한 게 안정성 측면이 경찰한테는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경찰청장의 임기가 끝나면 고를 때도 인사폭도 약간 좀 고려를 해 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도 마찬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빠르게 비교적 안정되어 가는 느낌도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하고 안정적으로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약간 인사권자의 인사폭도 조금 넓히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임기도 제대로 보장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조직의 안정성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어떤 치안이나 이런 데서의 안정성 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 주는 게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통과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게 수사권․기소권을 가지고, 특히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식구를 지나치게 감싸고 아주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리고 정보를 흘려 가지고 모욕을 주고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해결이라는 게 지금 검찰총장이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 하시던 분이 정치인이 되면서 더 그런 논란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공수처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및 특수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장관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르는 여러 변화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좀 더 제대로 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평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대 범죄에 대해서 별도로 수사청을 설치해서 중대범죄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법안이라고 보이는데 장관님,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이 권력기관 개혁, 그중에서도 특히 최근에는, 예전에는 국정원이 컸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어떤 생각, 기본적인 현 정부의 로드맵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무소불위가 아니고, 그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검찰이 권력이 약해 가지고 불쌍하다 이렇게 아까 표현을 하시던데요.
그리고 누군가가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으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낚아챈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그런데 현재 법상은 공수처가 수사를 고위공직자나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직위의 공직자들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아동지킴이 예산도 있고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수사본부가 특별히 출범한 이후에 아동지킴이를 포함해서 범죄가 큰 규모로 발생하거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되어야 작년의 형사소송법 개정,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이 부여받은 국민의 기대 이런 것에 충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각오 한 말씀 부탁합니다.
2020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게 소위 생활단위에서 발생하는 그런 치안과 관련된 수사들이 숫자는 많을 테고 그런데 그것 말고 여러 가지 소위 이야기하는 아까 기획, 인지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능 혹은 아니면 소위 이야기하는 6대 중대범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범죄들을 구분하자고 하는 게 수사와 기소 그다음에 수사권의 구조 이런 부분하고 직결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되어서 검찰, 경찰 그다음에 지금 심지어는 국정원법에 나오는 그런 소위 대공 부분 수사권한까지 수사구조 개혁 전체가 논의되지 않고 여기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으면 검찰청법이나 이런 것하고 연동해 가지고 체계가 안 맞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국가수사본부에서 이렇게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 놓은 이유도 추후에 국가수사체계 자체가 추가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현재까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지난번에 통과된 법률의 후속 조치 결과로서는 일단 이렇게 해 놓는 게 옳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추후에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된 추가 논의가 발생을 할 때 예를 들면 수사청으로 독립하자든지, 중대범죄만 다루는 것을 중앙에서 하고 시․도경찰청으로 수사를 나눠 주자든지 이런 류의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된 별도의 추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그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논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무슨 말씀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나누는 현재의 과제로 보면 현재 있는 법안체계가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호선 위원님이 제기하신 게 뭐냐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결과적으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게 소위 생활단위에서 발생하는 그런 치안과 관련된 수사들이 숫자는 많을 테고 그런데 그것 말고 여러 가지 소위 이야기하는 아까 기획, 인지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능 혹은 아니면 소위 이야기하는 6대 중대범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범죄들을 구분하자고 하는 게 수사와 기소 그다음에 수사권의 구조 이런 부분하고 직결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되어서 검찰, 경찰 그다음에 지금 심지어는 국정원법에 나오는 그런 소위 대공 부분 수사권한까지 수사구조 개혁 전체가 논의되지 않고 여기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으면 검찰청법이나 이런 것하고 연동해 가지고 체계가 안 맞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특히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가 시행이 될 거니까 만약 된다면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결정적으로 초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청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경찰청에 와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대한민국 경찰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와 동시에 또 걱정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임 경찰청장이신 김창룡 청장님과 간부님들의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도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몇 가지 점들을 짚고 앞으로 일선 경찰까지, 13만에 이르는 경찰 가족 전체가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각오로 함께 좀 더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장관님께 여쭐게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수사준칙 논의할 때도 그랬는데 경찰권이 비대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장관님이 생각하실 때 법무부하고 논의하면서 핵심을 뭐로 보셨습니까?
그리고 장관님께 여쭐게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수사준칙 논의할 때도 그랬는데 경찰권이 비대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장관님이 생각하실 때 법무부하고 논의하면서 핵심을 뭐로 보셨습니까?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하는 게 경찰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경찰개혁 내용의 핵심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비대화될 우려가 있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누고―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거지요―그리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공수사권 이관을 받고 그리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20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해서 몇 가지 법이 통과가 됐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국정원 관련된 법안이나 경찰 관련된 법안은 논의를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대체로 보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그리고 수사권이 조정된 결과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고 하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다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에 대한 것을 폐지하게 되는 그런 법 내용과 그리고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화두였는데 아쉽게도 전혀 제대로 논의가 못 되고 20대가 종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