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현재 통과된 법안이 아닙니다.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2-05-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후보자는 법률가로 알고 있는데 아마 사법시험 통과하신 걸로 알고 있고,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게 맞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현재 통과된 법안이 아닙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다 보장되어 있는 법안이에요.

그것을 법무부장관후보자가 모른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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