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2024
그런데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보면 불기소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3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하실 거지요?
그리고 고발사주 관련해서 윤석열․한동훈 재수사 건도 거기 3부에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공수처에서는 손준성 검사를 기소해 가지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23년 4월 20일 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감찰 결과 비위 없음’ 이래 가지고 오히려 승진을 시켰어요.
그것도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관련자들의 소환 이야기가 있고 수사가 진전될 것 같은, 즉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있자마자 지시가 있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수사라인들 다 교체했어요.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지금 오동운 후보자를 임명하고 공수처 차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동운 후보자하고 모종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공수처 차장을 사실상 대통령 사람으로 임명해 가지고 이 수사를 왜곡시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들이 막 떠돌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아까 수사를 제대로 할 거냐,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 시금석이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팀을 유지할 거냐의 문제예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번 계속 문제가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부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관련자들의 소환 이야기가 있고 수사가 진전될 것 같은, 즉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있자마자 지시가 있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수사라인들 다 교체했어요.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그 시금석이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팀을 유지할 거냐의 문제예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번 계속 문제가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부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관련자들의 소환 이야기가 있고 수사가 진전될 것 같은, 즉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있자마자 지시가 있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수사라인들 다 교체했어요.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지금 오동운 후보자를 임명하고 공수처 차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동운 후보자하고 모종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공수처 차장을 사실상 대통령 사람으로 임명해 가지고 이 수사를 왜곡시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들이 막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은 재판에서 질 결심을 했다 이렇게 그 당시에 회자가 많이 됐잖아요.
지금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사실 채 상병 대통령실 외압 의혹 사건 그다음에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 수사3부․4부 등 수사팀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어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사를 제대로 할 거냐,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관련 2심도 지금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의 이대환 부장검사가 올해 10월 달에 임기 만료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공수처법상 검사는 3년에 한 번 3회까지 임용이 가능하도록, 9년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임용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수사팀을 유지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공수처 필요 없다는 얘기가 당장 나오지요.
그리고 특검……
아니, 특검이 왜 필요하냐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주장은 수사하지 말자는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검……
아니, 특검이 왜 필요하냐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주장은 수사하지 말자는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특검이 왜 필요하냐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주장은 수사하지 말자는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수처가 무용론, ‘공수처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지 않으려면 일단은 수사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대통령, 법무부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뿐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단 확실하게 수사를 하시고, 두 번째로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간에 다 기소하시고.
법 때문에 기소를 못 하는 대상이라고, 기소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기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정확하게 제기를, 제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검찰이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공수처 결과, 수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왜 자꾸 특검을 주장하느냐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장한테 묻습니다.
잘 수사를 하시더라도 기소를 못 합니다.
그러면 공수처 수사가 사실상 필요 없다, 특검 수사를 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즉 공수처가 이 사람들을 아무리 수사해 봤자 기소를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상.
따라서 이 사건의 전체 핵심 몸통인 국방부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국방부장관에게 통화를 통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 통화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것과 국방부장관이 누구와 공모를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밝히더라도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공수처가 공소유지, 즉 공소제기, 기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벌을 못 준다는 거지요.
그것은 검찰이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벌을 못 준다는 거지요.
그것은 검찰이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공수처 결과, 수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왜 자꾸 특검을 주장하느냐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장한테 묻습니다.
잘 수사를 하시더라도 기소를 못 합니다.
그렇지요?
즉 공수처가 이 사람들을 아무리 수사해 봤자 기소를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상.
따라서 이 사건의 전체 핵심 몸통인 국방부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국방부장관에게 통화를 통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 통화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것과 국방부장관이 누구와 공모를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밝히더라도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공수처가 공소유지, 즉 공소제기, 기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벌을 못 준다는 거지요.
그런데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국회에 나와서 수차례 자기는 통화한 적도 없고 군검찰이 알아서 회수 지시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수사를 통해서 확정이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요 피의자가 국방부장관, 국방부 법무관리관인데, 대통령도 만약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현재 공수처법상, 공수처법 제3조 1항 2호에 보면 앞에 고위공직자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포함되지만 기소 대상에는 대통령, 장관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제외됩니다.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이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즉 이종섭 전 장관이 위증을 한 거예요, 국회에 와서.
지금 공수처 가서 무슨 진술 할지 모르겠는데 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통화 기록에 용산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있다 그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자세히 못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종섭 전 장관이 주요 피의자가 되고 위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종섭 전 장관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자기는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게 없다라고 수차례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정황이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이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즉 이종섭 전 장관이 위증을 한 거예요, 국회에 와서.
지금 공수처 가서 무슨 진술 할지 모르겠는데 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추천위원회 내에서, 보니까 법무부 측에서 김태규 전 판사를 포함해서 오동운 후보자 두 분을 아마 추천했던 모양이에요.
결국 오동운 후보자로 추천위원회 내에서 결정이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법무부 측에서는 김태규 씨를 더 선호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반대했던 측은 아마 굉장히, 이 권력기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거다 그분은, 그런 이유로 반대했던 것 같은데 국민적 기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입니다.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열리는 이유는 최근에 대통령실과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관한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걱정과 의혹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공수처장께서 자료를 제출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투명하게 공수처장의 자질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종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열리는 이유는 최근에 대통령실과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관한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걱정과 의혹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공수처장께서 자료를 제출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투명하게 공수처장의 자질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종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이지요, 배우자께서 법무법인에 근무를 했는데 그게 후보자가 근무하시던 바로 그 법무법인에 근무를 해서 지금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2018년도에 배우자께서 금성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에 근무했다는데 근무했다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일단 믿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된다, 그래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묵살되고 있다, 혹은 수사책임자들 내에서 그런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있는데 미운털이 박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사말씀하실 때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인사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서울지검장 송경호 지검장, 송경호 지검장이 지금 오래됐지요?
그러니까 원래 작년 교체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2022년 5월인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임 중이니까요.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찰 인사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진행 중이고요.
형사1부 제1차장 김창진 검사, 차장이지요.
반부패2부가 있는 곳에 4차장 고형곤 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도이치모터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지검장 송경호 지검장, 송경호 지검장이 지금 오래됐지요?
그러니까 원래 작년 교체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2022년 5월인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임 중이니까요.
근본적으로 문화부에서 그동안 관광을 주로 하다 보니까, 해양 부분이 관광도 중요하지만 스포츠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해양 같은 경우는 그냥 스포츠가 아니고 대양하고도 직결되어 있기도 하고 아까 중국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안보 이슈, 남북 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서 초기부터 국방부하고의 어떤 기본계획을 세울 때 레저관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과연 성공할 수 있냐 그런 데 대한 근본적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하는 판에 이 분쟁지역에 무슨 스포츠 진흥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사실 일본하고 수출규제 싸움할 때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을 그동안 한 30년간 안 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나라가 산업정책이 없다, 산업정책 역량이 없다, 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생태계를 새로 구축해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뒤에 소부장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우리가 꽤 노력해서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그걸 모르는 바 아니고……
2023
그런데 요즘 세계적으로도 논쟁이 금융의 단기주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주식회사 형태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단기주의와 무책임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성과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특히 우리나라 구조에서 국민연금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 전체가 큰 문제, 다른 연금제도가 잘 발달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이해관계자들이, 실제 전문가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 사이드와 국민들, 직능과 지역을 대표하는 쪽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런 안정성을 갖추는 게 아까 본부장하고 관계를 보더라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본부라고 하는 그 조직 내에서 운영하는 집행부고 실제 부처가 와 있는 이 위원회는 정부를 대표하거나, 그러니까 정부도 각기 자기 부처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처들의 자기 전망도 있고 다 이해관계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실질적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 있는 핵심기구가 여기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안정성을, 지금 특히 국제적 변동성도 워낙 심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했던 그 법률의 ‘등’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부패, 경제 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등’에다가 여기에 사법질서저해죄라든지 공안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추가되고 심지어 공직선거법까지, 정당법까지 지금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권한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 위헌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대장동 건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산저축은행 당시에 PF를 일으켰던 이강길 그리고 그 일당들이 했던 게 1100억 원 가까운 돈인데 그 돈에 PF가 일어났던 땅이 대장동 땅이에요.
그 땅이, 남욱 변호사가 그 당시에는 자문위원이었지만 나중에 주사업자가 되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김만배 씨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받는단 말입니다.
진실을 진짜로 밝혀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것이겠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가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은폐․조작을 일삼는 행위 이것은 민주공화국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경험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은폐․조작 사건으로 칭할 수 있는 현재 사태에 대해서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승리한 자가 실패한, 소위 진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보복을 하는 경우는 잘 못 봤는데요.
어쨌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7월 31일 날 있던 내용인데 해병대사령관이 군 검찰단에 진술한 진술 내용이 이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사령관이 그날 장관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이 회의에서―사령부 참모회의입니다―전달한 내용이 ‘첫 번째, 수사자료를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두 번째, 수사 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브리핑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티타임이 11시에 있었고 장관께서 이것을 번복한, 즉 이첩 보류를 지시한 그 시간이 11시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 눈 그리고 공직자를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은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하는 걸, 그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부인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특검밖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왜 제 질문에 ‘국방부장관에게……’ 했을까요?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혀질 내용입니다.
분명히 본인이 직접 답변했기 때문에 ‘아차, 실수로 진실을 말했구나’라는 표정이었는데, 하여튼 봅시다.
젊은이들이 사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젊은이로서 살아가는 조건 중에 학자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자도 많이 오르고 이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영역 중의 하나거든요.
물론 기재부나 이런 데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디다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볼 때 사실 여러 가지 지원금도 있고 하지만 저는 교육부에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서도 정말 우선순위로 두고 준비를 하고 협의하는 데에 실무적인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급식이라는 게 우리가 학교 급식만 해도 이미 시장이 4조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공공급식까지 치면, 특히 어르신이 늘어나고 이런 상태에서 요양병원이나 전국적으로 국가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해 보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특히 병원에 입원했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영양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증을 못 하게 하는 게 저는 교육부가 굉장히 단기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의견을 냈다고 보거든요.
경찰에 이첩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사건 인계서 그리고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기록의 목록 그리고 7월 28일 날 유가족 설명회 당시에 했던 설명자료,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관 보고를 했다고 하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이종섭 장관 그리고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법무관리관 그리고 수사단장, 이들의 통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윗선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유력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국방부하고 해병대 그리고 국가안보실 간에 소통했던 메일이나 수발신 내역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속되셨어요.
그것도 법정구속됐습니다.
혐의가 보니까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다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에요.
아까 한동훈 장관께서 ‘수사를 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셨는데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85항, 86항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이게 요새 깡통전세 때문에 난리고 전세사기 때문에 난리인데요.
네 분이나 돌아가시고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 어떻게 할 거냐의 대책과 관련해서 고민되는 법들인데요.
그중에 3월 22일 날 법안소위에서 다뤘던 법안이 있는데 이것 관련된 내용이라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