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임호선 위원님이 제기하신 게 뭐냐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결과적으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게 소위 생활단위에서 발생하는 그런 치안과 관련된 수사들이 숫자는 많을 테고 그런데 그것 말고 여러 가지 소위 이야기하는 아까 기획, 인지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능 혹은 아니면 소위 이야기하는 6대 중대범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범죄들을 구분하자고 하는 게 수사와 기소 그다음에 수사권의 구조 이런 부분하고 직결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되어서 검찰, 경찰 그다음에 지금 심지어는 국정원법에 나오는 그런 소위 대공 부분 수사권한까지 수사구조 개혁 전체가 논의되지 않고 여기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으면 검찰청법이나 이런 것하고 연동해 가지고 체계가 안 맞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