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의사진행 겸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장관후보자로서 모두발언을 하셨는데 그중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2-05-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거기다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이 유명한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도 하면서, 조민 씨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보다도 처벌받아야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단호하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문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익을 지키는 법무부장관의 후보자로서 저는 당당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당당한 자세다, 이런 차원에서 꼭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의사진행 겸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장관후보자로서 모두발언을 하셨는데 그중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장관후보자로서 약간 이게,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지 자질이 의심스러운 대목인데, 검수완박은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신 것 같은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요, 6대 범죄 중에 두 개를 남겨 두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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