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0-08-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장관님께 여쭐게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수사준칙 논의할 때도 그랬는데 경찰권이 비대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장관님이 생각하실 때 법무부하고 논의하면서 핵심을 뭐로 보셨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