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오늘 우리가 법사위 소위를 열고 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려고 하는 것은 합의안에 보면 7항에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2-04-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두 분 말씀 주셨는데, 충분히 개인적 의견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히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법사위 소위를 열고 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려고 하는 것은 합의안에 보면 7항에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월 중에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