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이 99년도인가요 처음 생기고 나서 검찰개혁의 오랜 논의 중의 하나였는데 그러다가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이게 수사정보정책관인가요 수정관으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바뀌었는데 문무일 총장 시절에 범정이 없어지면서 수정관으로 바뀔 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정치권 정보 수집 부분을 없앤 걸로 제가 압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김영배입니다.
장관님, 올해 5월 달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3조의5를 개정해서 범죄정보기획관―범정이라고 하지요―이게 이제 부활됐다고 해서 걱정이 좀 돼서요.
범정이 99년도인가요 처음 생기고 나서 검찰개혁의 오랜 논의 중의 하나였는데 그러다가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이게 수사정보정책관인가요 수정관으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바뀌었는데 문무일 총장 시절에 범정이 없어지면서 수정관으로 바뀔 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정치권 정보 수집 부분을 없앤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최근에 규정을 바꾸면서 수사정보라는 말에서 수사를 떼어 버리고 범죄정보라고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 생겼던 범정보다 더 큰 업무 범위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