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범정이 99년도인가요 처음 생기고 나서 검찰개혁의 오랜 논의 중의 하나였는데 그러다가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이게 수사정보정책관인가요 수정관으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바뀌었는데 문무일 총장 시절에 범정이 없어지면서 수정관으로 바뀔 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정치권 정보 수집 부분을 없앤 걸로 제가 압니다.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김영배입니다.

장관님, 올해 5월 달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3조의5를 개정해서 범죄정보기획관―범정이라고 하지요―이게 이제 부활됐다고 해서 걱정이 좀 돼서요.

범정이 99년도인가요 처음 생기고 나서 검찰개혁의 오랜 논의 중의 하나였는데 그러다가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이게 수사정보정책관인가요 수정관으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바뀌었는데 문무일 총장 시절에 범정이 없어지면서 수정관으로 바뀔 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정치권 정보 수집 부분을 없앤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최근에 규정을 바꾸면서 수사정보라는 말에서 수사를 떼어 버리고 범죄정보라고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 생겼던 범정보다 더 큰 업무 범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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