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중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해서 몇 가지 법이 통과가 됐었고요.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0-07-2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20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해서 몇 가지 법이 통과가 됐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국정원 관련된 법안이나 경찰 관련된 법안은 논의를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대체로 보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그리고 수사권이 조정된 결과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고 하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다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에 대한 것을 폐지하게 되는 그런 법 내용과 그리고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화두였는데 아쉽게도 전혀 제대로 논의가 못 되고 20대가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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