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내용의 핵심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비대화될 우려가 있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누고―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거지요―그리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공수사권 이관을 받고 그리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0-07-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하는 게 경찰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경찰개혁 내용의 핵심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비대화될 우려가 있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누고―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거지요―그리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공수사권 이관을 받고 그리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