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5항에 보면 한국형 FBI라고 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중심으로 1년 6개월 안에 다 준비가 되도록, 그리고 사개특위 위원 구성 13명으로 한다고까지 되어 있고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2-04-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 법안이, 제가 아까 합의문의 1․2․3 이렇게 읽어 드린 이유도 여기도 보면 6대 범죄 중에 뭘 삭제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다른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게 5항이지요?

5항에 보면 한국형 FBI라고 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중심으로 1년 6개월 안에 다 준비가 되도록, 그리고 사개특위 위원 구성 13명으로 한다고까지 되어 있고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4월 안으로 다 처리를 한다는 합의를 가지고 오늘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려들이나 이런 문제들은 이미 이 합의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향후에도 이게 처리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검의 지점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은, 사실 이게 우리가 축조심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 대안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거 가지고 지금 한정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