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장관후보자로서 약간 이게,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지 자질이 의심스러운 대목인데, 검수완박은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신 것 같은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닙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2-05-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익을 지키는 법무부장관의 후보자로서 저는 당당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당당한 자세다, 이런 차원에서 꼭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의사진행 겸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장관후보자로서 모두발언을 하셨는데 그중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장관후보자로서 약간 이게,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지 자질이 의심스러운 대목인데, 검수완박은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신 것 같은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요, 6대 범죄 중에 두 개를 남겨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검수완박’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회의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그 합의안에 보면 사개특위를 꾸려 가지고 한국형 FBI를 포함해서 1년 6개월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