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다 보장되어 있는 법안이에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2-05-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현재 통과된 법안이 아닙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다 보장되어 있는 법안이에요.
그것을 법무부장관후보자가 모른단 말입니까?
그것을 모르면 심각한 것 아니에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다 보장되어 있는 법안이에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2-05-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현재 통과된 법안이 아닙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다 보장되어 있는 법안이에요.
그것을 법무부장관후보자가 모른단 말입니까?
그것을 모르면 심각한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