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게 소위 생활단위에서 발생하는 그런 치안과 관련된 수사들이 숫자는 많을 테고 그런데 그것 말고 여러 가지 소위 이야기하는 아까 기획, 인지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능 혹은 아니면 소위 이야기하는 6대 중대범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범죄들을 구분하자고 하는 게 수사와 기소 그다음에 수사권의 구조 이런 부분하고 직결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되어서 검찰, 경찰 그다음에 지금 심지어는 국정원법에 나오는 그런 소위 대공 부분 수사권한까지 수사구조 개혁 전체가 논의되지 않고 여기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으면 검찰청법이나 이런 것하고 연동해 가지고 체계가 안 맞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국가수사본부에서 이렇게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 놓은 이유도 추후에 국가수사체계 자체가 추가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현재까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지난번에 통과된 법률의 후속 조치 결과로서는 일단 이렇게 해 놓는 게 옳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추후에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된 추가 논의가 발생을 할 때 예를 들면 수사청으로 독립하자든지, 중대범죄만 다루는 것을 중앙에서 하고 시․도경찰청으로 수사를 나눠 주자든지 이런 류의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된 별도의 추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그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논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무슨 말씀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나누는 현재의 과제로 보면 현재 있는 법안체계가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