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해서 개헌을 무산시킨 바 있는데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투표인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게 이렇게, 위헌 상태를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버젓이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분들께서 2022년도에 보였던 행태는 완전히 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참으로 해괴한 그런 상황을 빚어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돌연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이 법안을 부치자,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해서 개헌을 무산시킨 바 있는데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투표인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게 이렇게, 위헌 상태를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버젓이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국민투표법은 헌법상 국민투표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요건에 맞지도 않는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써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