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합의문 1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2-04-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단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합의문 1번이 그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나와요.

합의문 1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두 번째가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러니까 2번에 검사직무를 검찰청법에서 어떻게 한다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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