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법안이, 제가 아까 합의문의 1․2․3 이렇게 읽어 드린 이유도 여기도 보면 6대 범죄 중에 뭘 삭제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김영배 국회의원, 2022-04-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특히나 여러 경험들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견해가 다르고.
그래서 주장을 여러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합리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제가 아까 합의문의 1․2․3 이렇게 읽어 드린 이유도 여기도 보면 6대 범죄 중에 뭘 삭제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다른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게 5항이지요?
5항에 보면 한국형 FBI라고 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중심으로 1년 6개월 안에 다 준비가 되도록, 그리고 사개특위 위원 구성 13명으로 한다고까지 되어 있고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