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장관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르는 여러 변화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좀 더 제대로 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평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1-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및 특수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장관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르는 여러 변화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좀 더 제대로 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평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대 범죄에 대해서 별도로 수사청을 설치해서 중대범죄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법안이라고 보이는데 장관님,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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