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선은 행정부 중에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해서, 특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을 통해서 장관들을 임명해 나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인사정보관리단이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검증하게 되는 현재의 시스템, 특히 현직 검사가 파견이 돼 있는데 현직 검사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헌정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를 검증하는 이게 맞느냐 이런 심각한 우려도 제기되고 대법관이 추천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대통령실에서 특정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오가는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한 사법 장악 시도 아니냐 이런 고민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정권의 돌격대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의 비판을 오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을 통해서는 정적에게 너무 집중적으로 정말 정적 죽이기 차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제기가 되고요.

그래서 인사권, 감사권, 수사권을 통해서 사법까지도 독립이 흔들리지 않느냐 그래서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우려와 비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부의 폭주를 막는 문제 그리고 더불어서 삼권분립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서도 사법부의 노력, 입법부의 노력 이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 한번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