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2026
일곱 살 아이 기저귀 갈아 가며, 아이 수술한 곳 소독해 가며 밤새 논문 썼던, 그렇게나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그때의 강선우를 되찾겠습니다.
프린트 실은 캐리어와 여덟 살 아이의 손을 잡아 끌고 낯선 미국 땅에서 면접 보러 다녔던, 누구도 곁에 없던 서른셋 그때의 강선우, 당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온라인으로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아무 겁 없던 2016년 그 강선우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죄드립니다.
일곱 살 아이 기저귀 갈아 가며, 아이 수술한 곳 소독해 가며 밤새 논문 썼던, 그렇게나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그때의 강선우를 되찾겠습니다.
프린트 실은 캐리어와 여덟 살 아이의 손을 잡아 끌고 낯선 미국 땅에서 면접 보러 다녔던, 누구도 곁에 없던 서른셋 그때의 강선우, 당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온라인으로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아무 겁 없던 2016년 그 강선우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2025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외부 국가가 공론화해야 라오스 정부가 움직일 겁니다.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주라오스일본대사관과 아동 성매매 관련해 가지고 양국의 법적 조치 굉장히 강하게 받는다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우리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관련해서 어떤 일 하고 있는지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장관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현 장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내년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려면 관련된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 제가 정동영 장관님께 간략하게 여쭸는데 외교부 입장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국가론이 나오게 된 그 맥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대북정책에 있어서 반작용으로 북한에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이렇게 흘러온 거 아닙니까, 차관님?
지금 사업이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 열려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사실 한 세 군데 정도로 장소를 압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배 간사, 김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판문점이라든지, 아니면 판문점은 북한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북측의 판문각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니면 아예 제삼의 장소, 원산 등이 있을 수 있겠지요.
성사가 된다면 장관님께서는 장소가 어느 쪽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칠레 연금개혁을 해 달라는 그런 시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당시 요구했던 핵심 쟁점 사항 그리고 이번 연금개혁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가야 할 레슨 같은 것을 우리 공관에서는 어떤 걸로 보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사실 세대나 성별 간의 갈등이 그렇게까지 첨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특히나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런데 칠레 같은 경우에는 민영에서 국가가 조금 더 그립을 잡는 그런 걸로 개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연금개혁 관련해 가지고 국가가 국민연금 관련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큰 것이거든요.
차라리 DB형으로 가든 DC형으로 가든 민영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청년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데 오히려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했던 그 장관 관련해서 그래도 좀 지지가 많았다는 그런 것에서 대한민국 연금개혁이 좀 테이크 레슨(take lesson)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를 좀 여쭙고 싶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것 여쭤봤던 이유가 업무현황 보고 보니까 보리치 대통령 핵심 국정과제 중에 연금개혁 관련해 가지고 짧게 보고를 해 주셨더라고요.
하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연금개혁 그리고 또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 가지고 많은 공을 세운 그런 후보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도 몇 달 전에 18년 만에 연금개혁의 어려운 첫발을 떼긴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금개혁을 볼 때 늘 칠레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거론이 됩니다.
이번에 칠레 연금개혁을 해 달라는 그런 시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당시 요구했던 핵심 쟁점 사항 그리고 이번 연금개혁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가야 할 레슨 같은 것을 우리 공관에서는 어떤 걸로 보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사실 세대나 성별 간의 갈등이 그렇게까지 첨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특히나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하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연금개혁 그리고 또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 가지고 많은 공을 세운 그런 후보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도 몇 달 전에 18년 만에 연금개혁의 어려운 첫발을 떼긴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금개혁을 볼 때 늘 칠레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거론이 됩니다.
이번에 칠레 연금개혁을 해 달라는 그런 시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당시 요구했던 핵심 쟁점 사항 그리고 이번 연금개혁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가야 할 레슨 같은 것을 우리 공관에서는 어떤 걸로 보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사실 세대나 성별 간의 갈등이 그렇게까지 첨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특히나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런데 칠레 같은 경우에는 민영에서 국가가 조금 더 그립을 잡는 그런 걸로 개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연금개혁 관련해 가지고 국가가 국민연금 관련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큰 것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연금개혁을 볼 때 늘 칠레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거론이 됩니다.
이번에 칠레 연금개혁을 해 달라는 그런 시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당시 요구했던 핵심 쟁점 사항 그리고 이번 연금개혁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가야 할 레슨 같은 것을 우리 공관에서는 어떤 걸로 보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사실 세대나 성별 간의 갈등이 그렇게까지 첨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특히나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런데 칠레 같은 경우에는 민영에서 국가가 조금 더 그립을 잡는 그런 걸로 개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연금개혁 관련해 가지고 국가가 국민연금 관련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큰 것이거든요.
차라리 DB형으로 가든 DC형으로 가든 민영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청년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데 오히려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했던 그 장관 관련해서 그래도 좀 지지가 많았다는 그런 것에서 대한민국 연금개혁이 좀 테이크 레슨(take lesson)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를 좀 여쭙고 싶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것 여쭤봤던 이유가 업무현황 보고 보니까 보리치 대통령 핵심 국정과제 중에 연금개혁 관련해 가지고 짧게 보고를 해 주셨더라고요.
하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연금개혁 그리고 또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 가지고 많은 공을 세운 그런 후보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도 몇 달 전에 18년 만에 연금개혁의 어려운 첫발을 떼긴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금개혁을 볼 때 늘 칠레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거론이 됩니다.
이번에 칠레 연금개혁을 해 달라는 그런 시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당시 요구했던 핵심 쟁점 사항 그리고 이번 연금개혁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가야 할 레슨 같은 것을 우리 공관에서는 어떤 걸로 보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까 쭉 말씀을 드렸었고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사실은 역대 어느 보수정권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 편성액이 0원이 된 적이 없었는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속 0원입니다.
차 대사님께서 갖고 계신 여러 가지 계획과 그리고 소신과 포부가 있으시겠지만 대북정책 그리고 남북관계 다시 잘 메워 주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이게 남북관계고 대북정책이기는 하나 그 이면에는 사실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가 촘촘하게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그다음에 추진 방향 또는 계획 관련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 대사님께서 갖고 계신 여러 가지 계획과 그리고 소신과 포부가 있으시겠지만 대북정책 그리고 남북관계 다시 잘 메워 주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이게 남북관계고 대북정책이기는 하나 그 이면에는 사실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가 촘촘하게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그다음에 추진 방향 또는 계획 관련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까 쭉 말씀을 드렸었고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사실은 역대 어느 보수정권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 편성액이 0원이 된 적이 없었는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속 0원입니다.
차 대사님께서 갖고 계신 여러 가지 계획과 그리고 소신과 포부가 있으시겠지만 대북정책 그리고 남북관계 다시 잘 메워 주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이게 남북관계고 대북정책이기는 하나 그 이면에는 사실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가 촘촘하게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당시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였습니다.
대북 지원금 0원으로 책정을 했었지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주민들이 정말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관계 개선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 방향의 충실한 이행 또 대북 인도적 지원 확충을 위해서 국제정치 최전선에 서 있는 차지훈 대사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된 질의는 제가 추가질문에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지원금 0원으로 책정을 했었지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주민들이 정말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관계 개선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 방향의 충실한 이행 또 대북 인도적 지원 확충을 위해서 국제정치 최전선에 서 있는 차지훈 대사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된 질의는 제가 추가질문에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북한의 식량난 등 북한주민 삶이 굉장히 더 피폐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국경 통제 등을 이유로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책정액이 점점 더 저조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당시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였습니다.
대북 지원금 0원으로 책정을 했었지요.
2012년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통일주재관 파견 현황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판단 아래 러시아와 독일에 주재관을 신설합니다.
즉 2012년 당시에도 러시아는 북한 정보수집에 정말 중요한 국가라는 판단으로 통일주재관을 신설을 했던 거지요.
장관님, 러시아가 북한 정보 파악에 있어서 갖는 특별한 지위를 아마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당시 북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했을 때 러시아 외교관들만 유일하게 평양에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아직도 완전히 해제되지 않았지요.
즉 2012년 당시에도 러시아는 북한 정보수집에 정말 중요한 국가라는 판단으로 통일주재관을 신설을 했던 거지요.
장관님, 러시아가 북한 정보 파악에 있어서 갖는 특별한 지위를 아마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당시 북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했을 때 러시아 외교관들만 유일하게 평양에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아직도 완전히 해제되지 않았지요.
러시아는 현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입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아직도 완전히 해제되지 않았지요.
러시아는 현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입니다.
비공개 접촉 또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유학생, 식당, 사업체 등 움직임까지 포함하면 이 러시아 곳곳에서 북한과의 접촉 및 교류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통일주재관을 없앴다는 거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모든 정보를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이라는 포장지가 있었지요.
그런데 실상을 살펴보면 흡수통일론을 되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저는 이 적대적 두 국가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흡수통일 노선이 어찌 보면 작용-반작용의 관계가 아닌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좀 맞물려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윤석열 정부의 흡수통일론에 대한 반작용으로 혹시 장관님께서 보시고 계시지는 않은지 관련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정확한 정보의 전달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 과제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타깃층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두 국가론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2023년 12월이었지요, 그동안 70여 년간 주장했던 그런 통일노선 다 철폐하고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상호 적대적인 두 국가만 존재할 뿐이다라고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기를 좀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대의 유훈인 이 통일노선을 뒤집었던 때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한 2년 정도 흐르고 난 이후였지요.
물론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반대의 숫자가 이처럼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절대적인 숫자 자체도 굉장히 적다라는 것에서 통일부가 좀 행간을 정확하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론 형성을 해 가는 데 있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타깃층이 저는 관련해서 ‘반반’, ‘보통이다’라고 의견을 표명한 30% 정도에 달하는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도 하나의 국가냐에 대해서 그렇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잘 모르겠다라는 여론이 한 30% 정도입니다.
여기가 조금 더 정확한 정보의 전달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 과제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타깃층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두 국가론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받은 전문 이외에 계엄정국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사실과는 다른 계엄 옹호 세력의 주관적인 해석에 입각한 정보를 받은 자료가 있는지 조사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계엄 관련해 가지고 국회가 ‘prevailed’ 그다음에 ‘without any violence’ ‘all the daily business have returned to normal’ ‘every economic indicator is sound and robust’.
맞습니까?
이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12월 4일, 5일경에 보낸 대한민국 상황이 이랬습니까?
주르륵 투자 다 빠져나갔지요.
그리고 이 후폭풍으로 한국 경제가 엉망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당시에 상당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있었고 12월 4일, 5일 두 차례에 걸쳐서 당시 외교부가 재외공관 전체에 전문을 보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특히나 그 가족 중에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에 대한 돌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대대적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없어진 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성평등 의식 또한 후퇴를 했고요.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나 아니면 젠더 폭력 관련해서는 여가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하는 것이고요.
특히 경찰청이라든지 방통위라든지 방심위라든지 과기부라든지 효율적으로 일원화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관련해서 전혀 한 걸음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제가 만약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효과적이고 그리고 일원화된 체계를 갖춰서 피해자 보호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의 의정활동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라도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짐작키로는 아마 예결위장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관련 질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질의를 들어가기 직전에 이태원참사 피해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가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사기가 떨어진 이유는 폐지가 되는 부처에서 지난 3년간 고군분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여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민의 노후를 놓고 논의 구조를 왜곡해 가지고 계속 뭔가 공포감을 주면서 협박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뭘로 나타나냐 하면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점점점점 더 커지는 거지요.
그러니 재정안정론이랑 같이 커플링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돌아다니는 연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원한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도 국민연금이 방빈의 역할을, 최소한 가난을 방지하는 방빈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깎는다?
그렇지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위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걸 절대금액, 절대액 순위로 해도 미국, 일본에 이어서 3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 굉장히 풍부하게, 충분하게 기금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 것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GDP 비중에서는 1위니까요.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조규홍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과 같은 그런 사회적 보험제도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노후 아니면 질병 같은 거지요?
그런 사회적 위험에 관련해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노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젊은 세대가 저위험군이 되겠지요.
장관님 취임사에는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저는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 당시에 장관님께서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번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용기를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지명 철회를 건의하실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 나갈 구조개혁 논의에서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개혁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입니다.
올해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63세입니다.
2033년 되면 65세로 늦춰집니다.
연금 수령 시기까지 최대 5년의 공백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국민연금 수령액을 분석하면 남성은 76만 원, 여성은 39만 원으로 수령액이 두 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인해 가입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1000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실직하거나 휴직하거나 이런 이유로 소득이 없어서 연금 납부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된 사람이 342만 명입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683만 명입니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인해 가입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1000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실직하거나 휴직하거나 이런 이유로 소득이 없어서 연금 납부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된 사람이 342만 명입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683만 명입니다.
국민연금의 경계에서 안으로 가입자 간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 밖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제도 안으로 포섭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1000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실직하거나 휴직하거나 이런 이유로 소득이 없어서 연금 납부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된 사람이 342만 명입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683만 명입니다.
국민연금의 경계에서 안으로 가입자 간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 밖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제도 안으로 포섭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들이 연금 구조개혁 과제로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실직하거나 휴직하거나 이런 이유로 소득이 없어서 연금 납부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된 사람이 342만 명입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683만 명입니다.
국민연금의 경계에서 안으로 가입자 간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 밖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제도 안으로 포섭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들이 연금 구조개혁 과제로 산적해 있습니다.
불편하고 민감한 과제들입니다.
이 GDP 1%는 23년 기준으로 24조 원 정도 됩니다.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해야겠지만 이 밖에 놓인 소위 연금 사각지대, 그러니까 연금을 납부할 수조차 없는 그런 곳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역시 구조개혁에서 핵심 과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분석하면 남성은 76만 원, 여성은 39만 원으로 수령액이 두 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인해 가입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1000만 명에 달합니다.
명목적으로 국가의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소극적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조개혁에서 국가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재정의 책임을 다할지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마련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과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국고 투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수개혁 이전의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액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2036년부터 매년 GDP 1%의 국고를 국민연금에 지원하면 국민연금기금 소진 연도가 2091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 GDP 1%는 23년 기준으로 24조 원 정도 됩니다.
구조개혁에서 국가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재정의 책임을 다할지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마련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과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국고 투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수개혁 이전의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액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2036년부터 매년 GDP 1%의 국고를 국민연금에 지원하면 국민연금기금 소진 연도가 2091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 GDP 1%는 23년 기준으로 24조 원 정도 됩니다.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해야겠지만 이 밖에 놓인 소위 연금 사각지대, 그러니까 연금을 납부할 수조차 없는 그런 곳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역시 구조개혁에서 핵심 과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모수개혁 논의에 있어 국민께 더 큰 책임을 요구했기에 연금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구조개혁의 대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국가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금특위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관련해서 국가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기금에 투입되는 정부재정 지원 규모는 공단 운영비 명목이 다입니다.
한 110억 원 정도 되지요.
최우선적으로 국가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금특위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관련해서 국가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기금에 투입되는 정부재정 지원 규모는 공단 운영비 명목이 다입니다.
한 110억 원 정도 되지요.
명목적으로 국가의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소극적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더 오래가는, 더 든든한 그리고 더 평등한 국민연금, 이 세 가지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한 몸처럼 움직이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 가치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가 다른 어느 것 하나를 우선할 수 없는 가치들이기에,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기 위해 여러 부처가 함께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꾸려진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우리의 노후를 이 삼각 편대 위에서 최소한의 버팀이 아닌 괜찮은 시간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구조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참여 또한 담보돼야 할 것입니다.
과정에 참여 없는 정책의 국민 수용성은 반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전 국민의 노후를 그려 내는 커다란 퍼즐입니다.
노후 보장이라는 것을 물을 거꾸로 흘려 보면 노동으로, 교육으로, 돌봄으로, 출산으로 국민 삶 전반에 유연성과 탄력성과 회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퍼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중간 그림은 달라지겠으나 결국 완성 그림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일 것입니다.
노후 보장이라는 것을 물을 거꾸로 흘려 보면 노동으로, 교육으로, 돌봄으로, 출산으로 국민 삶 전반에 유연성과 탄력성과 회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퍼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중간 그림은 달라지겠으나 결국 완성 그림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일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고 퍼즐을 맞추는 과정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을 둘러싼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도 해소를 하고 또한 일부 정치인들의 세대 갈라치기 또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누구보다 잘 아시듯 연금개혁은 표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그 길을 만들어 보고자 치열한 선거를 치르시고 상처받고 아파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국민 노후를 결정 짓는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의 부채만 하루 885억으로 매월 2조 7000억에 이릅니다.
그동안 연금개혁이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매번 새로운 조건과 전제를 내걸며 논의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그 길을 만들어 보고자 치열한 선거를 치르시고 상처받고 아파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국민 노후를 결정 짓는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의 부채만 하루 885억으로 매월 2조 7000억에 이릅니다.
그동안 연금개혁이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매번 새로운 조건과 전제를 내걸며 논의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지난 국회의 국회 연금특위에서 뜻을 모은 소득대체율은 50%였지만 이후 지난한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45%에서 44%로, 다시 43%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 노후를 결정 짓는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의 부채만 하루 885억으로 매월 2조 7000억에 이릅니다.
그동안 연금개혁이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매번 새로운 조건과 전제를 내걸며 논의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지난 국회의 국회 연금특위에서 뜻을 모은 소득대체율은 50%였지만 이후 지난한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45%에서 44%로, 다시 43%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금개혁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절박함, 이 아픈 선택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개혁의 저항이 두려웠고 개혁으로 잃어버릴 표가 무서워서 오래 회피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듯 연금개혁은 표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그 길을 만들어 보고자 치열한 선거를 치르시고 상처받고 아파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국민 노후를 결정 짓는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성공의 관건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도 즉시 개혁이 필요한 제도 혁신 과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개혁은 어려워집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연금에 발목이 잡혀 있다가 지금은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끝나야 공무원연금 개혁도 가능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20일 오후 4시 57분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2007년 1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신년 연설 중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난 2월 담당 사무관 한 분께서 과도한 업무 강도에 버티고 버티시다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고인과 유족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연금개혁의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디딘 걸음은 민주당 정권이 걸었던 길이고 앞으로 민주당이 또 걸어갈 길입니다.
국민께서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 자부심으로, 자긍심으로 노후를 맞으실 수 있도록 우리 또 그렇게 걸어갑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후는 노동시장으로, 노동시장은 교육으로, 교육은 계층으로 그 물이 거꾸로 흐릅니다.
국민의 노후에 있어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노동시장도, 우리 아이들 교육도 계층 사다리도 보다 덜 거칠고 덜 가파른 사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 길을 함께 걸어 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한 걸음씩 양보하며 개혁에 매달리면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조건에 천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수백, 수천, 수만 개의 고심들이 얽히고설킨 채 아주 오랜 시간 끓이고 삭히며 어렵게 도달한 어느 한 도착선이자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출발선은 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일 것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의 동력을 이어 가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손주 입에 넣어 줄 과일 하나 사는 일에 두 번, 세 번 주저하시던 것을 한 번, 두 번으로 줄여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수백, 수천, 수만 개의 고심들이 얽히고설킨 채 아주 오랜 시간 끓이고 삭히며 어렵게 도달한 어느 한 도착선이자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출발선은 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일 것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의 동력을 이어 가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손주 입에 넣어 줄 과일 하나 사는 일에 두 번, 세 번 주저하시던 것을 한 번, 두 번으로 줄여 드려야 합니다.
손주 주머니에 아들딸 몰래 1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넣어 주시게 해 드립시다.
모든 개혁에는 당연히 부담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 내기 위한 여러 장치를 함께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한 걸음씩 양보하며 개혁에 매달리면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조건에 천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수백, 수천, 수만 개의 고심들이 얽히고설킨 채 아주 오랜 시간 끓이고 삭히며 어렵게 도달한 어느 한 도착선이자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출발선은 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무려 18년 만에 다시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숫자도 아니고 면피성으로 몇 가지 사항들만 조율한 결과도 아닙니다.
지난 연금개혁은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기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모든 화살을 맞고 나아갔습니다.
당시 급격히 떨어뜨린 소득대체율만큼 형평성을 제고했고 보장성 강화를 고심했습니다.
연금 제도에 대한 여전한 불신 역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계층을 위한 대책을 얻어 내고자 끝까지 진심으로 매달렸습니다.
내가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누구든 연금개혁의 내용이, 실질이 향후 미치게 될 긍·부정 영향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여야정의 각기 다른 고민의 온도 차를 줄여 보려 몸도 아끼지 않았고 마음도 아끼지 않고 뛰었습니다.
때로는 거센 물살을 타고 나아가기도 했고 때로는 높은 벽 앞에 멈춰 손안에 초조함만을 쥔 채 서 있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거센 물살을 타고 나아가기도 했고 때로는 높은 벽 앞에 멈춰 손안에 초조함만을 쥔 채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무려 18년 만에 다시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숫자도 아니고 면피성으로 몇 가지 사항들만 조율한 결과도 아닙니다.
지난 연금개혁은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기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모든 화살을 맞고 나아갔습니다.
그동안 연금개혁이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매번 새로운 조건과 전제를 내걸며 논의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지난 국회의 국회 연금특위에서 뜻을 모은 소득대체율은 50%였지만 이후 지난한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45%에서 44%로, 다시 43%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금개혁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절박함, 이 아픈 선택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내린 이 결단은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 여러분의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번 모수개혁의 걸음이 불가피하게 우리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의 국회 연금특위에서 뜻을 모은 소득대체율은 50%였지만 이후 지난한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45%에서 44%로, 다시 43%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금개혁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절박함, 이 아픈 선택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내린 이 결단은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 여러분의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번 모수개혁의 걸음이 불가피하게 우리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일,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 역시 날카롭게, 뜨겁게 듣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처리된 법안이 분명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미흡한 차선책일 것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정부 또한 이번 수급추계위 법안과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의대생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연계시켜서 말씀도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일견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수급추계위 법안의 본래의 목적은 향후 의료인력을 정함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자, 과학적 근거를 갖자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복지부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연금 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서른 살인 95년생이 26년 동안 월평균 3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연금 수급하는 2060년에 받는 연금액이 현재 가치로 80만 원입니다.
1인 노후 최소생활비의 60%도 안 되는 수준인 것이지요.
노후 생계를 제대로 보장 못 하는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면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인 노후 최소생활비의 60%도 안 되는 수준인 것이지요.
노후 생계를 제대로 보장 못 하는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면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재정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관련된 말씀이 없으셔서 속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1위고 자살률도 1위입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65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노후보장이라는 이야기를 논하기에도 좀 민망스러운 숫자지요.
그러면 현 청년세대 연금수령액은 어떻게 되나?
영상 잠깐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윤석열의 비과학적·비민주적·폭력적·졸속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따른 의료대란이 벌어진 지 지금 1년입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50% 이상의 성과를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장관님.
보시면은 환자와 여러 분들의 삶은 100% 고통받았습니다.
자살 예방의 주무부처이자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곳이 바로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런데 정작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는 건강도 복지도 다 남의 이야기이자 나의 업무일 뿐입니다.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의료대란, 연금개혁, 제주항공 참사 등 보건복지부라는 조직은 이미 수년째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업무에 휩쓸린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많고 손은 부족하니 TF를 꾸리고 그 TF가 또 TF와 중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년째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추계위가 의사직, 의료직 과반 이상으로 하고 또 의결권이 있어야만 한다면 그 관련돼서 논리나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어제 전공의 비대위에서 몇 가지 요구사항 발표를 했는데 모든 협상이 그렇듯이 사실 이 요구사항 모두를 관철시키는 것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야지만 논의라는 것을 좀 시작을 해 볼 수 있을 텐데 전부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 아예 앉지 않으실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신지 또 전공의 당사자로서 앞으로 협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지 개인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평가를 떠나서,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온 가족이 매달려서 의대 입학을 염원하는 그런 모양새지 않습니까?
개인에게도 가족에게도 또 학우, 지인에게도 그 파고를 막 지나오면서 오해나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은 필요하지만 2000명이라는 이런 비과학적, 무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부의 졸속 추진 또 비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 의료대란의 트리거를 당긴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반복된 대화 결렬 속에서 그 안에서 의료계가 갖게 된 이런 뿌리 깊은 불신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 진술조차도 정부의 정책 실패에 공감하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공의 당사자로 지난 1년간 정말로 힘든 시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평가를 떠나서,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온 가족이 매달려서 의대 입학을 염원하는 그런 모양새지 않습니까?
개인에게도 가족에게도 또 학우, 지인에게도 그 파고를 막 지나오면서 오해나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복지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당시 제출했던 연금 전망 시나리오 자료입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상가하고 현재가를 많이 계산해서 냈었는데요, 복지부에서 현재가가 나온 건 이게 첫 자료입니다.
보시면 현행 국민연금제도로 현재 31살인 95년생이 26년 동안 월평균 3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예순여섯인 2060년에 받는 연금이 얼마냐, 보면 몇백만 원 되는 것 같은데 현재 가치로 보면 8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흐른 2070년에는 이게 67만 원이에요, 현재가로 보면.
25년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입니다.
한심하다고 매도당한 강선우입니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발제 내용 중에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중추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 해서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을 보면 6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후를 보장하기에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냐라는 질문조차 가기에 부끄러운 그런 액수지요.
주은선 경기대 교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발제 내용 중에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중추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 해서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을 보면 6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후를 보장하기에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냐라는 질문조차 가기에 부끄러운 그런 액수지요.
노후생계를 이렇게 담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이 가장 누구를 타깃 해서 때리게 되냐 하면 결국은 청년세대를 타깃 해서 때리게 됩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 해서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을 보면 6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후를 보장하기에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냐라는 질문조차 가기에 부끄러운 그런 액수지요.
노후생계를 이렇게 담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이 가장 누구를 타깃 해서 때리게 되냐 하면 결국은 청년세대를 타깃 해서 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나 저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혀 불신을 해소할 수 없지요.
계속 심사로 결론 내고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몇 가지 좀 짚을 건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차관님께서 폐기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정법이고,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간호법과 같은 성격을 가진 시작을, 출발을 시키는 그런 법안인데 폐기물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환경부도 있고 이게 여러 부처랑 같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논의가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더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해서는 양을 보고 그다음에 추후 추가 규제로 논의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박주민 위원장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서로의 안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고집하는 내용이 없어요.
증액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2025년 국가트라우마센터 예산 8.2% 삭감해서 왔습니다.
그 이유는 기재부가 이제 사업비 예산을 좀 징벌적으로 깎은 거지요.
왜냐하면 퇴사자가 잦아 가지고 센터 인건비 예산이 불용이 됐으니까 ‘여기 올해 불용됐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첫 번째 슬라이드 좀 보여 주세요.
그리고 이번 항공 참사는 이태원 참사랑은 좀 성격이 달라서 희생자 가족분들께 쭉 말씀을 들어 보면 사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 때는 사실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수용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참사는 성격이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2024
지금 검색 사이트에 ‘처단’이라고 치면 바로 전공의 처단, 의료인 처단, 미복귀 시 처단이 바로 떠요.
이게 지금 2024년의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사전에 전혀 모르셨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어떤 사후 조치할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조규홍 장관이 방금 전에 그 법안 관련해 가지고 ‘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저의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 조규홍 장관이, 저희 위원들께서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실 텐데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계엄령에 대해 조규홍 장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표현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등 지금 국회가 짚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답을 함에 있어 증인 선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규홍 장관은 지금 스스로 역사를 쓰고 있다, 어떤 사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를 스스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한 치의 거짓도 보탬도 없이 답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결정을 하는 과정 중에 인력 증원과 반드시 함께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필수의료 정책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고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규모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공공의대 설립은 저는 구체적인 배분 관련된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그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 주십사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즉 의대 정원 증원 이후에 논의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참여한 공청회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대 정원 증원 이후에 논의하자고 하셔 놓고 방금 우리가 형식이 실질을 지배한다고 할 때마다 가장 빈번하게 드는 예인 법안 제명 관련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입장을 정리를 안 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재부가 자기들이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으로 내리는 것은 자존심이 안 상하고 어차피 그렇게그렇게 똑같이 내려 줄 것 복지위에서 법적 근거 만들어 가지고 내려야 되면 지금 자존심이 상해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 그에 따라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이 순차적으로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행령이 유사한 취지로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법을 이것과 같이 개정하는데 무슨 문제가 따릅니까?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 그에 따라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이 순차적으로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행령이 유사한 취지로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법을 이것과 같이 개정하는데 무슨 문제가 따릅니까?
왜 이렇게 저항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준비 전혀 안 됐는데 대통령실 성태윤 실장은 막 자랑했지요, 지금 애들 늘어나고 있다고.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복지부도 기재부도 국토부도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랑 혼인 건수, 출생아 수의 인과관계 아닌 상관관계조차 분석한 바 없다 그랬어요.
코로나 때 미뤄 뒀던 혼인이 이제서야 좀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애들이 그냥 좀 늘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오늘 무슨 인구위기 극복의 4 플러스 1 개혁이라고 그러고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 그러고 부처는 엉망진창으로 저고위 예산 0원, 인구위기대응부 0원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인구위기대응부가 주도해서 제대로 예산심사 하고 타당성조사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구위기대응부 설치 법안 핵심 중의 하나가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 권한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정부 사업을 저출생 정책 예산으로 볼지에 대해서 다 정리됐습니까?
세대별이 아니라 태어난 해에 따라 다르게 주는 거잖아요.
다르게 차등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조세나 사회보험 그러니까 이런 국민연금 같은 그런 대원칙은 능력비례원칙입니다.
경제적인 능력 그러니까 차등을 둬야 된다면 경제적인 능력,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그런 차등 포인트를 두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개혁안은 어떻게 되냐면 네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할 거야라는 거예요.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생활을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 지난 9월 4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하면서 장관께서 말한 내용입니다.
맞지요?
도대체 제가 강중구 원장을 얼마나 좋아해야 의례적인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까?
강중구 원장과 저는 서로 좋아하고 말고 할 사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강중구 원장과 서로 좋아서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를 빌려 준 적도 없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조차 없다고 강중구 원장이 주장한 본인의 배우자 정도일 겁니다.
강중구 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단순 유감 표명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청합니다.
장관님, 지난 국회에서 여기 계신 박주민 위원장 포함해서 여야 막론하고 정말로 많은 선배·후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관련 법안 대표발의했었습니다.
업계 이견을 서로 간 조정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또 동시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호법과 같이 먼저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서 큰 집을 짓고 그리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부터 먼저 보호하고 이후 제정법의 큰 틀 안에서 차차 여러 디테일을 좁혀 가는 것 역시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22대 국회에서 관련 제정법 대표발의 준비 중이고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허가 신청 횟수나 기한 제한 없이 계속 동일 키트 재신청 받아 주고 끝내 조작된 임상 결과를 허가까지 내줬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구하기 어렵다는 ‘건희사랑’ 마스크 쓰고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VIP 1·VIP 2라고 칭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된 아크로비스타 주민 김소연이 대표로 있는 기업입니다.
음성파일 지금부터 들려 드리겠습니다.
다 듣고 나면 처장님, 어떤 확신이 들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삭감을 해요.
그것도 전액 삭감해요.
지난 의정활동 기간 내내 기재부에서 삭감된 보건복지부 예산 살리느라고 힘들었던 기억뿐인데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학대 아동을 위한 예산을 셀프 삭감을 해 온 경우는 저 처음 봤습니다, 국장님.
김상희 국장 보건복지부 소속 아니라 기재부 소속입니까?
그러면서 저희 의원실이 왜 삭감했냐고 하니까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문외한이 아니어서 임명이 됐다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지난주 10월 7일 복지부 국정감사 때 국민연금연구원이 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서 편향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한 것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진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연금개혁안 설문조사 관련해서 제가 지난 10월 7일 복지부 국정감사 당시에 똑같은 내용으로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거기 실무를 담당했던 연금정책과 과장이 혹시 여기 밖에라도 계신가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세종에 있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가능하면 오후에는 배석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렇지요?
해외 주요 연기금 역시 위탁운용사 선정할 때 ESG 원칙 적용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기금은 매달 국민이 꼬박꼬박 낸 보험료로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모인 기금이 악덕 사모펀드 운용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 결과로 보험료를 낸 국민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사태가, 올해 추석 연휴 때 시스템이 멈췄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내년에도 이 낡은 장비들을 NMC가 계속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건강권 보호와 직결된 사안의 예산을 삭감시킨 만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을 시킬 겁니다.
원장님, 저희 의원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그리고 NMC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망설임 없이 말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술지원 종료 장비 중에 병원·소방·경찰이 이용하는 응급실 종합상황판인 통합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포함이 됩니다.
해당 시스템은 행안부가 2등급 정보시스템으로 지정했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관련 장비 8개는 2011년에서 23년 사이에 모두 기술지원이 종료됐지만 교체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응급실 위기가 닥치자 응급의료센터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기관별 응급진료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환자 수용과 진료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서로 소통합니다.
이 같은 의사소통이 병원·소방·경찰 사이에서 멈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대란이 우려되자 방문 가능한 병의원 목록을 확인하게 안내했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이 됐냐면 고작 요구액의 3.6%인 5000만 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뒷북을 치며 응급의료 현장을 다니면서 지원 약속하기 전에, 심지어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3월부터 의료대란이 가시화되면서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NMC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시스템 노후화를 개선해야겠다는 아주 조금의 의지조차 예산안에 담지 않았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적재적소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대통령 일인의 보여 주기식 행보에 급급했던 겁니다.
응급의료체계 지원 강화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영수 원장님, 지난 8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이 나타나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응급의료 현장에 문제가 없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이후 자신을 향해서 현장에 가 보긴 했냐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야당 지도부가 곧이어 응급의료 현장을 찾아 비판 메시지를 내자,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부랴부랴 한밤중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가서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한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13일에는 NMC 응급의료센터를 찾아서 ‘의료인 처우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말아 달라’라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의 첫 해외순방 당시입니다.
고가 목걸이가 화제가 됐었지요.
당시 재산신고에서 빠져 있어서 논란이 되자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친윤석열·친김건희 업체로 알려진 PCL의 첫 타액 자가검사키트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겁먹지 말고 따져 봐야 됩니다.
이에 더해서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건 기업이 소송 중에 문제의 키트를 허가받게 된 부분은 반성해야 됩니다.
의료기기와 같이 체외진단 의료기기 역시 미승인 후에 곧장 재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허가제한 규정 마련해야 되고요.
이 문제는 김건희 여사나 김소연 대표에게 직접 확인해야 될 문제여서 그래서 제가 김소연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대통령 취임식은 명실공히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가는 중간 저수지’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보수언론 칼럼에서 그렇게 썼어요.
대통령 취임식이 여사 의혹의 중간 저수지였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는 김건희 여사나 김소연 대표에게 직접 확인해야 될 문제여서 그래서 제가 김소연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대통령 취임식은 명실공히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가는 중간 저수지’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아크로비스타 안에서 함께 산책 중인 듯한 사진을 지인에게 메시지와 함께 보내기도 하지요.
지난해―당시 김소연 대표의 배우자입니다―배우자는 윤 대통령 미국 경제사절단에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김소연 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와의 친분을 팔면서 자신이 식약처장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그런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PCL은 업계뿐만 아니라 식약처에서도 악명이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들이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가리지 않고 다 넘어오고 있고 엄청난 부담감과 압박감 속에서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 이후에 지금 진척이 없어요, PA 간호사 업무 범위 정하는 것.
시행령 언제까지 마련할 겁니까, 장관님?
전공의들이 언제 복귀할지 기약이 없는 가운데 지금 간호사들은 의료 현장을 살 떨리면서 지키고 있어요.
한마디로 ‘할 때마다 겁이 나요’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공의들이 도맡아서 했던 동맥관 삽입, 이렇게 난이도 높은 현장 업무들도 간호사에게 상당 부분 넘어왔다는 게 현장의 증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공의들이 언제 복귀할지 기약이 없는 가운데 지금 간호사들은 의료 현장을 살 떨리면서 지키고 있어요.
한마디로 ‘할 때마다 겁이 나요’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공의들이 도맡아서 했던 동맥관 삽입, 이렇게 난이도 높은 현장 업무들도 간호사에게 상당 부분 넘어왔다는 게 현장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안하니까 지난 8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었던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까지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노력이 굉장히 무색합니다.
왜냐하면 의료 현장은 말 그대로 아사리판입니다.
장관님, 이거 연구방법론 가르칠 때 가장 나쁜 질문의 예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 낸 결괏값이 찬성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자, 작년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할 때 하지도 않은 FGI를 했다면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요.
스물네 차례나 했대요.
김미애 의원실에서 한 토론회가 FGI예요?
FGI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FGI로 하지도 않은 FGI를 했다고 그렇게 했던 것은 작년에 발표했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이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9월에 연금개혁안을 발표를 하시지요.
그러면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동의 수준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를 합니다.
FGI로 하지도 않은 FGI를 했다고 그렇게 했던 것은 작년에 발표했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이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9월에 연금개혁안을 발표를 하시지요.
그러면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동의 수준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를 합니다.
장관님, 이 설문조사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그런데 의료개혁 같은 경우에는 의대정원 증원 2000명, 그런데 2000명의 과학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난리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연금개혁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믿었어요.
믿었어요, 장관님.
그런 거라고 제가 믿었거든요.
우리 민주당은 올해 국감에서 ‘365 국정감사’라는 기조를 밝힙니다.
이 중 3대 국감 기조는 끝장 감사, 눈높이 감사, 민생 감사이고 또 6대 의혹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경제·민생 대란, 정부의 무능과 실정, 권력기관 폭주, 인사 폭망, 국권·국격 추락을 뜻합니다.
이에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무엇보다 현재 윤석열발 의대 정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의 약자 없는 약자 복지와 사회서비스 시장 폐해, 나아가 의료계의 친윤석열·친김건희 인사 특혜 의혹 등 이슈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끝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정부 측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거듭 당부드리고요.
지난한 협의 과정을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신 우리 민주당 소속 위원님들과 아울러 여야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애써 주신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께 특별한 감사 인사 전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올해 국감에서 ‘365 국정감사’라는 기조를 밝힙니다.
이 중 3대 국감 기조는 끝장 감사, 눈높이 감사, 민생 감사이고 또 6대 의혹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경제·민생 대란, 정부의 무능과 실정, 권력기관 폭주, 인사 폭망, 국권·국격 추락을 뜻합니다.
이에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무엇보다 현재 윤석열발 의대 정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의 약자 없는 약자 복지와 사회서비스 시장 폐해, 나아가 의료계의 친윤석열·친김건희 인사 특혜 의혹 등 이슈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끝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정부 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 부랴부랴 자기 부정과 자기 배신을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현재 의료 현장은 번아웃 그 자체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또다시 각자도생, 각자도사에 몰렸습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은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의료 현장을 도미노 붕괴에 빠뜨렸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마저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 부랴부랴 자기 부정과 자기 배신을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담아내지 못한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남겼습니다.
못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거부권 사용에 대한 사과나 이번 간호법 처리에 대한 감사는 바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정부 여당이 본인이 스스로 했었던, 21대 국회에 했었던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돌아보고 정확하게 짚어 봤으면 합니다.
못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거부권 사용에 대한 사과나 이번 간호법 처리에 대한 감사는 바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정부 여당이 본인이 스스로 했었던, 21대 국회에 했었던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돌아보고 정확하게 짚어 봤으면 합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은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어제 간호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그리고 오늘 전체회의에 올라왔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다시 한번 큰 산을 넘은 셈입니다.
어제 간호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그리고 오늘 전체회의에 올라왔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다시 한번 큰 산을 넘은 셈입니다.
함께 애써 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 전체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어제까지 세 번의 소위를 열었습니다.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제정이 됐을 법이지요.
그 당시에는 거부권 사용해 놓고 이제 와서 지금 의료대란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이 급하다고 해 가지고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거부권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 제정이 됐고 PA 부분만 개정을 했으면 될 일이에요, 이렇게 의료대란이 났으면, 본인들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지금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정업무를 했다면.
이제 와서 지금 야당 탓을 하고 있다?
이것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8월 18일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대통령 보고사항·지시사항 포함한 회의록, 대통령기록물 제출해 달라고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습니다만 아무 자료도 안 내고 있습니다.
장상윤 수석이 본인 입으로 말한 거예요.
첫 번째 2023년 10월 대통령 보고사항, 두 번째 2024년 1월 대통령 보고사항, 세 번째 2024년 2월 6일 대통령 보고사항에 대한 회의록, 대통령 지시사항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 일체를 오전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 답변 과정에서 제가 답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야지 정책을 내놓으면 그게 소위 굴러가겠지요,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내셔야.
그런데 간호법 관련해서는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던 법안 관련해서 이제 의료계 파업으로 PA 불법 문제 해결이 급하다 보니까 총선 앞두고 갑자기 또 간호법 추진하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법안을 비교를 해 보면 여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직역 간의 어떤 갈등 소지를 매우 키웠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이 그 여당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의사들이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야지 정책을 내놓으면 그게 소위 굴러가겠지요,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내셔야.
그런데 간호법 관련해서는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던 법안 관련해서 이제 의료계 파업으로 PA 불법 문제 해결이 급하다 보니까 총선 앞두고 갑자기 또 간호법 추진하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법안을 비교를 해 보면 여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직역 간의 어떤 갈등 소지를 매우 키웠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이 그 여당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야당안에는 간호법 제명을 문제로 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던 법안 관련해서 이제 의료계 파업으로 PA 불법 문제 해결이 급하다 보니까 총선 앞두고 갑자기 또 간호법 추진하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법안을 비교를 해 보면 여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직역 간의 어떤 갈등 소지를 매우 키웠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이 그 여당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야당안에는 간호법 제명을 문제로 삼고요.
그리고 이게 신뢰할 수 없는 일이 또 있는데, 오늘 간호법안이 상정, 의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안에 포함된 어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라든가 아니면 부서·단체 의견들이 함께 오지요.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것만 봐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안에서부터, 여기에는 지역의사제, 정원 배정을 위한 대학 심사 방안, 향후 계획 등등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의과대학 입학정원 현황, 국내 의사 규모 및 활동 현황에 베이스 해서 의사 인력 필요 규모 추계한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의과대학 설립 경과 및 정원 현황, 의사 인력 현황, 지역의료체계 개선방안 등등, 그렇지요?
국내 40개 대학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 명단, 의학교육점검반이 작성한 40개 대학별 서면 검토 및 현장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 대통령실·국무조정실에 보고한 날짜, 기획재정부에 예산 협의한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자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 대통령실·국무조정실에 보고한 날짜, 기획재정부에 예산 협의한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자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건보 재정 질의하기 전에요 박민수 차관님, 의대 정원 증원에 필요한 국비 예산 조규홍 장관께서는 전부 다 교육부로 공을 넘기셨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 관련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었냐 하면 지금 재정 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차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지금 재정 당국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아까 제가 오전 질의 중에 의대 정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 관련한 질의를 주고받다가 박민수 차관께서 소요액 관련해 가지고 재정 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발표하고 나서 지금 4개월 지났는데 지금까지 각 학교에 얼마만큼 예산 투입해야 하는지 아직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
2023
그래서 총 필요한 예산 5000만 원 중에서 복지부가 4000만 원을 재배정해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밑에 쳐진 부분 보시면요 볼드체로 써 놨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연구자 선정 등 조속한 추진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해요.
그러면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복지부, 복지부에서 질병청 이렇게 쭉 간 건데 당연히 연구 완료 이후 내용 파악하고 국무조정실에 보고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복지부는 질병청에서 최종 보고서 공유받은 이후에 담당 실무자가―주무관이에요―상부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다면서 실무자 핑계를 댑니다.
차이점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점이요.
똑같다고 계속해서 거짓말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가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대응 방향이 뭔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없는 예산을 재배정해서까지 편성하고 조속 추진도 당부해 가면서 연구를 추진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감춥니다.
파면 팔수록 의혹만 생기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보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기관별 역할 제언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 의뢰로 진행이 됐는데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은 보고를 받았음에도 활용은커녕 덮기에 급급한 거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특히 한덕수 총리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랑 입장이 같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하던 대로 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은폐 의혹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당시 질병청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국감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소리를 하다가 국감 현장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조사 결과가 불충분해서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변명을 했어요.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위기 개입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딱 발생했을 때는 곧바로 전문가 풀을 구성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심리상담전문가 풀을 유지를 해야 돼요, 최소한.
부처가 섣불리 심층상담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채널 유지를 위한 예산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작 1억 2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조차 편성을 안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 박해도 너무 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잊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10․29 이태원 참사 지우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 저는 부디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조차 편성을 안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 박해도 너무 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잊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10․29 이태원 참사 지우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 저는 부디 아니기를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3명이 고위험군이고요, 9명이 관심군, 정상군에 속한 분은 딱 한 명입니다.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에 따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의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0원 됐어요.
총 예산의 규모가 크지도 않아요.
이처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10․29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실에서 언론사와 협업해 참사 당시 윤석열 정부가 마련했던 이태원 참사 통합심리지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유족․생존자․경찰․소방․상인 등 총 13명에 대한 재난정신건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3명이 고위험군이고요, 9명이 관심군, 정상군에 속한 분은 딱 한 명입니다.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하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은 그 기념일마다 다시 메아리처럼 찾아오는 거지요, 우울감․불안․신체적 증상 등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서 다수 전문가들이 기념일 반응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10․29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목숨을 잃을 뻔하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은 그 기념일마다 다시 메아리처럼 찾아오는 거지요, 우울감․불안․신체적 증상 등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서 다수 전문가들이 기념일 반응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10․29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실에서 언론사와 협업해 참사 당시 윤석열 정부가 마련했던 이태원 참사 통합심리지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유족․생존자․경찰․소방․상인 등 총 13명에 대한 재난정신건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이게 이렇게까지 못 견딜 일입니까?
그리고 맨날 말로만 희귀질환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그런데 정작 희귀질환 지원 예산 대폭 삭감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윤석열 정부는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 예산 31%, 13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질병청이 10% 증액을 해서 472억 원을 요구해요.
오염물질로 해역 등에 오랜 기간 잔류할 수 있기 때문에 CODEX 권고기준 등에 따라서 식약처 고시에 요오드-129를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제가 제출받았던 질병청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보고서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모니터링 가능 핵종 중 하나로 요오드-129를 명시해 놨습니다, 정부 용역보고서에서요.
그리고 또 제가 제출받았던 질병청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보고서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모니터링 가능 핵종 중 하나로 요오드-129를 명시해 놨습니다, 정부 용역보고서에서요.
국회입조처에서 요오드-129 핵종 추가 방안 검토를 제안했고요.
또 정부 보고서에도 이 요오드-129 모니터링 필요성을 거론을 해 놨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지금 12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방출된 오염수가 제주 앞바다까지 오는 데 사오 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요오드-131은 이미 완전히 사라진 뒤라 검사할 이유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IAEA 오염수 모니터링 항목 핵종 28개 죽 나열한 것을 보시면 요오드-131은 없습니다.
여기 IAEA가 필수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요오드-129거든요.
그게 요오드-129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정부 검사 항목에서는 빠져 있어요.
요오드-129는 원자력 발전 시에 방출이 되는 물질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사능 물질의 존재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좀 여쭤봤더니 요오드-131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요오드-131과 세슘-134․137, 세 종의 핵종은 한 번의 검사로 세 가지 물질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 검사 시간이 짧아서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지금 12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방출된 오염수가 제주 앞바다까지 오는 데 사오 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요오드-131은 이미 완전히 사라진 뒤라 검사할 이유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IAEA 오염수 모니터링 항목 핵종 28개 죽 나열한 것을 보시면 요오드-131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결론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 결론 아니고요.
결론 뭐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는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한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8개 나열해 놓은 것 그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결론이 최소 20년간, 장기간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그동안 대정부질문 통해서 오염수 대응 전 정부와 똑같다고 주장해 왔거든요.
도대체 뭐가 똑같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오염수 대응 위해서 연구한 것을 윤석열 정부는 비공개로 결정했고 활용조차 하지 않은 거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들께 거짓말한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료가, 숨기고 어쩌고저쩌고하다가 언론에 공개된 다음에 아예 홈페이지에 공개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관련 자료를 저희가 지금 빠르게 보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국민 생명․안전 판돈으로 걸고 윤석열 정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완전히.
문재인 정부,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계획 발표하자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그냥 완전히 숨긴 거잖아요, 결과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 공개됐다가는 그 방류 막아야 되니까.
청장님, 그동안 처리된 오염수 안전하다던 윤석열 정부 주장과 상반된 결과 보고서잖아요.
그러니까 용산 눈치 보고 여당 눈치 보면서 비공개 결정한 것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 시작해서 결론 내린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 건강영향평가가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후쿠시마 다핵종제거설비―ALPS지요―정화능력이 검증된 바가 없다,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던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공식 연구보고서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일단 내용은 그렇고요.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지영미 청장님, 지난 8월이었지요.
윤석열 대통령,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한테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어요.
청장님, 동의하세요?
그런데 주요국들 보시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조건 내국인, 외국인 간 차별을 두고 있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차관님, 않는 게 일반적이고요.
건강보험연구원 자료 보시면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은 외국인 직장근로자는 취업이랑 동시에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 체류 기간을 둡니다.
이것 지나면 가입 자격이 생겨요.
이렇기는 한데 피부양자 요건이나 자격관리나 보험료 부과 기준은 내국인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요.
국민께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점이 언론 장악이라면 가장 분노하고 있는 점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입니다.
얼마나 제 발이 저렸으면 이동관 특보는 지명도 전에 변명을 내놨습니다.
이 특보의 자녀 학폭 의혹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신문 보고 아셨습니까, 총리님?
이동관 특보는 MB 정권의 언론 장악 기술자였습니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KBS 사장 축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탄압,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와 그에 따른 언론인 대량해직 사태 등 방송 장악의 새 역사를 쓴 사람입니다.
적격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이동관 특보는 MB 정권의 언론 장악 기술자였습니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KBS 사장 축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탄압,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와 그에 따른 언론인 대량해직 사태 등 방송 장악의 새 역사를 쓴 사람입니다.
적격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야당을 비판하는 여당 의원님들도 3년 전에는 한목소리로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일본 측의 검증에만 의존한 정부 입장과 정보를 신뢰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큰 공포로 국민에게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수산물 소비가 끊길 수 있다’, 모두 3년 전에 직접 하신 말들이지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점은 대한민국 대통령뿐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총리님,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는 겁니까?
지금은 야당을 비판하는 여당 의원님들도 3년 전에는 한목소리로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일본 측의 검증에만 의존한 정부 입장과 정보를 신뢰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큰 공포로 국민에게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수산물 소비가 끊길 수 있다’, 모두 3년 전에 직접 하신 말들이지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장기적인 축적 효과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지금 현재 있느냐는 거였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안전하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어민조차 일본 정부를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의 공포와 불안이 비과학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류를 허용하면 이 WTO의 판정 근거가 흔들리게 됩니다.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게 된 이상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수산물 수입에 대한 강한 압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또 당장 바다에 버리지 않고 방사능의 반감기를 고려해서 육상에 장기간 보관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싼 방법이 해양 방출입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이유가 돈이 아까워서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결정 아닙니까?
국무조정실 중심 TF 형성합니다.
19년 12월 24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로부터 ‘후쿠시마 적당히 괴롭혀라’라는 말을 들을 만큼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행동과 입장이 다른데 총리는 계속해서 전 정부와 현 정부 입장이 같다고 우기고 있지요.
일본 정부에 따르면 지층 주입, 지하 매설, 수소 방출, 수증기 방출, 해양 방출 등 최소 다섯 가지 처리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후퇴,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만족스러웠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현재 시찰단은 안전성 판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아무 결론을 내지 못한 건데요.
0.73%의 신승을 거뒀던 0선 검사 출신 정치 초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오히려 국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는 재갈을 물렸습니다.
자녀 학교폭력 의혹 인사로 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을 당시 국회법이 규정한 60일 경과를 충족한 것은 물론, 가장 최근에 법사위에 회부된 간호법안의 경우 269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283일, 건보법 개정안은 1년이 넘는 442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604일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 약 2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의 처리한 법률안들이었습니다.
간호법을 제외한 5개 법안은 복지위 1․2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간호법 역시 공청회와 네 차례 법안소위 과정을 통해 숙의 과정을 거쳤고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의결 처리됐습니다.
그럼에도 법사위는 짧게는 9개월, 길게는 2년 동안 처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86조제3항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에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서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위 절차를 빠짐없이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을 당시 국회법이 규정한 60일 경과를 충족한 것은 물론, 가장 최근에 법사위에 회부된 간호법안의 경우 269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283일, 건보법 개정안은 1년이 넘는 442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604일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 약 2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의 처리한 법률안들이었습니다.
간호법을 제외한 5개 법안은 복지위 1․2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본회의에 직회부 요구된 법안 중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국가가 언론에 노인 학대 및 장애인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 수립 및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해 권고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방송사 등 유관단체들의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에 수개월간 계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한다고 하니 그제야 유관부처인 방통위가 해당 법안 내용에 대해 자신들이 마련한 수정안을 들고 왔습니다.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수정안조차 내놓지 않다가 본회의 직회부 논의에 놀라서 뒤늦게 내용을 걸고넘어지며 뒷북을 울린 셈입니다.
이는 법사위의 월권이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통과한 법안쯤은 법사위에서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탓입니다.
2022
기재부 담당 국장님, 재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또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 같은 걸 고려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안정성 또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국고의 법정 지원율을 명확하게 하고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들을 쭉 살펴보면 재정 지원 규정을 명확화하자 그리고 일몰 규정을 연장하자 내지는 폐지하자,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조금 나뉘는데요.
장관으로서 예방을 좀 폼나게 하시고 대응을 좀 폼나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장관님께서 사표의 폼생폼사를 논하는 동안 일선 경찰․소방관은 정신적 압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인파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용산 전 정보계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일선 현장부터 일단 다 때려잡는 특수본의 꼬리 자르기 수사의 폐단이지요.
경찰 내부망에는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누리는 이상민 장관 같은 윗선을 향한 불만이 들끓습니다.
경찰․검찰의 수사든 국정조사든 모두 제대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아픔을 겪는 국민들께서 하나 될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이 장관으로 있는 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이상민 장관은 사퇴를 해야 합니다.
내용은 기존에 하던 경찰국 관련 변명을 또다시 늘어놓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저기 빨간색으로 박스 친 부분 봐 주세요.
질의 내용에도 없던 이태원 참사를 ‘이태원 사고’라고 예시를 들어요.
앞에서는 사과하는 척 시늉하고 뒤에서는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을 하지요.
책임 회피를 위한 논리를 짜고 장관의 구업 뒷수습을 하는 곳이 행안부가 아닙니다.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 그리고 좀 급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 전체회의 때 보건복지부장관께 여쭤봤더니 현재 인프라와 인력으로는 역부족하다고 밝히셨어요.
왜냐하면 이번 이태원 참사의 특징이 트라우마의 전국화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지하철 화재나 아니면 세월호나 포항 지진이나 강원도 산불 등은 어쨌든 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속출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참사는 희생자, 유가족 비롯한 목격자 등 다수 관련자가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총리께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치료 관련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가용 가능한 자원 모두 다 투입해야 될 상황인데, 부총리께서 보실 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총리께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치료 관련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가용 가능한 자원 모두 다 투입해야 될 상황인데, 부총리께서 보실 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찰청과 소방청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은커녕 행안부 보고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 책임 떠나서 무능함을 책임지고 장관이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법적 책임 떠나서 무능함을 책임지고 장관이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입으로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 얘기해 놓고서 이제 와서는 구체적인 지휘권이 없다, 전혀 없다, 치안에 관한 사항 보고를 시행령에 넣으려고 했지만 다 빠졌다는 식으로 법적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고 계세요.
말장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권의 한참 어린 후배입니다.
오늘 총리님 답변에서 물러날 때를 모르는 이의 앞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아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큽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경찰을 향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찰의 무능한 대응 그리고 보고체계 붕괴 때문이겠지요.
운영위 질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적 대화라고 급히 사과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적 대화라고 해도 운영위에서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중에 사담을 나눠도 됩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로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총리는 농담하고 웃고 국무조정실장은 강남역도 인파가 13만 명이라고 하고 대통령실 수석들은 웃기고 있다며 필담을 나누고.
저는 이 사례들이 이번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고 진심이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기고 있네’라고 메모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지적 중에 나온 메모입니다.
운영위 질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적 대화라고 급히 사과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적 대화라고 해도 운영위에서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중에 사담을 나눠도 됩니까?
‘총리님도 이태원이나 강남역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냐’, ‘국무조정실장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직속 상관으로서 대신 사과하시겠냐’ 이런 댓글들이 줄을 잇습니다.
대신 사과하시겠습니까?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덕수 총리님!
총리님, 어제부터 참사와 사고라는 용어를 섞어서 사용 중이십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8월에 보건복지부가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 재난심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실질적인 그런 개선책은 미비한 상황이지요.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의 특징은 트라우마의 전국화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가용 가능한 자원 전부 다 투입해야 될 상황인데 장관님께서 보실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서너 명으로 구성이 되지요.
재난 현장에서 환자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등 초기 의료지원을 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10월 29일 오후 10시 38분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부터 이태원 참사 발생 정보를 수신을 해서 재난 대응에 나섭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 전합니다.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후 수습을 위해서 애써 주신 보건복지부 또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 및 의료진분들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응급의료체계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DMAT은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하는 재난의료지원팀입니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서너 명으로 구성이 되지요.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 전합니다.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후 수습을 위해서 애써 주신 보건복지부 또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 및 의료진분들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응급의료체계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제도적 개선 추진하면서 보완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께서 확진자 개인정보 영구보존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이 계속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 속에서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질병청의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과도하지만 그 과도함을 감수하면서……
민간이 뽑아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할 만큼 건강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니까, 민간이나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전문성이나 경력이 없으니까, 밀리고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일자리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공공형 일자리를 언제나 늘려 왔지 삭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은 패륜 예산입니다.
원장님은 내년에 공공형 일자리 못 구한 분들 다 시장에서, 민간에서 일자리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형 일자리는 늘려야 하는 겁니다.
시급 948원입니다.
요즘 구경도 잘 못하는 100원짜리 동전 9개 받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공공형 일자리 예산 삭감은 이 같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민간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준다?
듣기에 굉장히 좋지요.
이에 따라서 국내기업에 대해서 ESG 평가 체제에 지침 도입합니다.
그런데 해외기업 투자에 대한 지침은 아직도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 국민연금이 발표한 로드맵상으로는 지난해 말까지 해외주식 투자 책임투자 방안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2019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기업에 대해서 ESG 평가 체제에 지침 도입합니다.
그런데 해외기업 투자에 대한 지침은 아직도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외기업 중에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 레킷벤키저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노르웨이, 선진국들은 국민들의 건강에 문제를 입힌 기업이다 그러면 투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합니다.
국민연금 운용 기준이 수익성과 안정성만 고려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 건강을 침해하고 1000명이 넘는 국민의 목숨을 앗아 간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김태현 이사장님, 지난 20년이었습니다, 국정감사 때 제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후 준비 서비스를 직접 받아 보고 또 이러이러한 점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개선책을 제안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죽 살펴보니까 질문지랑 답변지가 보완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 한번 이사장님께서 직접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파악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육성하겠다,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하겠다며 장황하게 국정과제 발표했습니다.
지방의료원 육성,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등 정작 필요한 예산 대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코로나 출구 전략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지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문턱을 넘지 못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윤 대통령은 유행하는 패션을 즐기듯 약자와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는 약자복지는 약자를 골라내고 경쟁시키고 탈락시키는 나쁜 복지일 뿐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또 나아가 예산심사에 있어 이 윤석열 정부의 빈곤한 복지 철학이 대한민국을 10년 전으로 후퇴시키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4년 송파 세 모녀, 올해 4월 창신동 모자는 모두 복지 신청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19년 성북구 네 모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20년 방배동 모자 사건, 어머니가 죽고 노숙인이 된 아들은 발달장애가 있었지만 의료비 부담 탓에 장애등록조차 돼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 자살을 선택한, 아니요, 자살을 하게 된, 할 수밖에 없었던 자립준비청년 역시 중간에 복지시설을 나왔다는 이유로 자립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총리님, 우리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나가신 것인지 대한민국 국격 실추 도장깨기에 나서신 것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생트집이다’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라’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각으로 조문 실패했고요, 미국에서는 욕설 논란, 일본과는 굴욕외교.
선을 넘은 사람은, 최소한의 품격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외교참사에 대한 이제까지의 모든 비판에 대해서 지나친 비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수용하십니까?
묻는 질문에 답을 하나도 안 하시네요.
분명한 사실은 두 정상의 만남을 두고 한국은 회담으로 격을 높였고요, 일본은 간담으로 격을 낮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일 굴욕외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총리님, 우리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나가신 것인지 대한민국 국격 실추 도장깨기에 나서신 것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어제 날짜 기사지요.
일본 측에서 우리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먼저 발표하는 바람에 동시 발표 관례를 깼다며 기시다 총리가 만나지 말자라는 반응까지 보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정상회담이라고 보십니까?
한 290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쌍꺼풀 수술과 비슷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미국은 6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자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냥 계속 손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지요.
근무 강도 너무 높지요 그리고 너무 위험하지요.
전원 조치까지 무려 7시간 걸렸습니다.
이 기록 찬찬히 살펴보면요 우왕좌왕했던 정황이 고스란히 그대로 시간대별로 기록에 드러나 있거든요.
당시 간호사 A 씨가 응급실 도착 5분 만에 발작 증세 일으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분 뒤인 오전 6시 55분이었습니다.
뇌동맥류 파열로 인해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제 질의 끝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예산을 감액하거나 그럴 때는요 사업의 집행 가능성, 불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 전체 사업들은 복지부 평균보다 집행률이 훨씬 높습니다.
뚜렷한 원칙 없이 저출산․보육 예산이 먼저 삭감된 것은 이 사업들을 소홀히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 사업들 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보기에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업들, 아이 관련된 사업들, 표가 덜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더 수월하게 삭감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의심도 듭니다.
만약에 사업의 진행 가능성 또는 불용 가능성 기준으로 했다면 위 사업들도 포함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률이 훨씬 낮은 사업들도 많은데 왜 이 사업들이, 집행률이 높은 사업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들이 감액의 대상이 된 걸까.
저는 저출산․보육 정책 예산이 삭감된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정책은 예산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랑 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대상자 확대를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예요.
줄어들어서 예산 불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244억 원을 오히려 삭감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대상자를 확대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요,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장 시급한 연금개혁과 관련된 문제를 맡기려는 대통령의 의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복지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목표로 차관에 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가 됩니다.
이런 우려 알고 계시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선별적 복지 확대 등 임기 내 총 266조 원에 가까운 복지 확대를 약속했지요.
그런데 복지 공약을 어떤 재원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두터운 복지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감세를 주장하고 국채 증가 억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들어오는 돈을 줄이겠다는 건데 동시에 또 나가는 돈은 늘리겠다?
이게 서로 상충돼서 어불성설이거든요.
일례로 자살보도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 소관법이 아니라 개별법인 자살예방법에 따라서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노인학대 같은 경우에도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서 학대 피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듯이 방통위는 이미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유사한 입법례도 있어서 과도한 중복 규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금 올라와 있는 같은 취지의 36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자살보도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 소관법이 아니라 개별법인 자살예방법에 따라서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노인학대 같은 경우에도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서 학대 피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듯이 방통위는 이미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이기는 합니다.
2021
그래서 그것을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영아수당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안에 영아수당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첫만남이용권 도입, 아동수당 확대 등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던 저출산 극복 의지가 분명히 담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무척 좀 아쉬운 게 이게 바로 생일에 따라서 36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영아수당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또 육아 커뮤니티에서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저출산 대책 관련해 가지고 ‘이게 돈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넣었는데 나아지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만큼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게 유지 내지는 완만한 하락도 유지되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영아수당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처럼 예산 규모 자체도 부족하지만 또 다른 한 축인 집행방식을 살펴봐도 한계가 큽니다.
국민체감도가 높은 현금 지원 비중이 OECD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경제부총리님께서 보실 때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를 좀 시원하게 해 보고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의 마지막 골든타임 잡을 만큼 충분한 예산이 이번 정부안에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5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230조 원이 투입되었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총규모로 보면 그런데요.
그런데 이것은 다 포함을 한 거거든요.
즉 다양한 직접․간접 예산을 전부 저출산 예산으로 합산을 해서 그런 것이고요.
좀 더 뜯어보면 실제로 이 간접지출 제외하고 아동가족지출만 보면 46조 원 정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해서 매우 부족한데, 총리님도 동의하실까요?
그간의 저출산 대책 예산이 규모와 집행방식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5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230조 원이 투입되었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총규모로 보면 그런데요.
그런데 이것은 다 포함을 한 거거든요.
즉 다양한 직접․간접 예산을 전부 저출산 예산으로 합산을 해서 그런 것이고요.
지난 9월 25일에 정점을 찍었었지요.
그때 3270명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10월 들어서 1000명 내외로 하락을 하면서 안정세를 조금 보여 오다가 1일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확진자 수 증가는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은 게 아니냐, 즉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부는 현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1일 확진자 한계치를 5000명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9월에 여성가족부에서도 메타버스 내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위험성을 인식하고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경찰청, 방통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여가부에 자료 요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가부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사례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 자료 요청했고요 여가부 아닌 경찰청 자료 통해서 사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11월 메타버스 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초대해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전송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올해 4월부터 5월까지입니다―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라며 지속적으로 피해자 노출 사진 전송받아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도 확인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체투자를 함에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연금이 어떻게 ESG를 적용할지 비전 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 법률에 따라서 지출 의무가 발생을 해서 반드시 편성해야만 하는 예산이지요.
대부분 고령화로 인한 자연증가분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급여지급예산이 1조 7359억 원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서는 87.2%가 자동으로 증가했습니다.
수급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같은 이유로 모두 합쳐서 1조 432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1분만 더 쓸 수 있을까요?
통신사 역시도 이번 기회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과기부, 방통위, 통신 3사, 장애계, 국회 등 공감대가 두텁게 형성된 만큼 복지부가 적극 나서야 됩니다.
유관기관 및 장애계 간의 협의 과정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과기부 입장은 복지부와 논의해서 장애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주에서 장애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통된 판매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겠다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왔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쓸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점에 덧붙여서 또 예를 들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2020년 소득이 반영이 되는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지역 가입자는 2019년이 반영돼서 그러면 이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반영이 되지가 않으니까 혹시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세 차례 재난지원금이 첫 번째 이후 계속 지급이 됐는데 그때마다 매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놓고 갈등이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을 더 두텁게 지원을 하자고 정부가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 구축은 굉장히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총리님은 어떠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접 추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동 기간 국민연금공단이 지체장애로 인정한 환아의 수가 연평균 7.2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고작 2명에 불과합니다.
장애판정기준 개선하기 위해서는 타 장애와의 형평성, 중증도 등 우선순위, 재정소요 규모, 객관적․합리적 판정기준 마련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과정이 무척이나 길고 지루할 것입니다.
특히 의대 정원 관련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국무를 조정하는 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가 된다면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확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호종료아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손을 내밀 수 있는 어른 한 명이라고 답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이들의 자립계획을 함께 세우고 그리고 홀로 설 준비도 도와주고 퇴소 후에도 약 5년간 계속 도와주는 자립지원전담요원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제가 아니고 권고사항이거든요.
다음 질의 때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좀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어서 시설 내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이들,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기관이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는 시설들을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해당 기관이 설치된 곳은 단 8곳밖에 없습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의무화법을 제가 대표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시설의 자율,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어른 한 명 관련된 자립지원전담요원 제도 권고사항이라는 점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필요 인원이 아니어서, 죽 숫자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507개 중에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 시설을 보면요.
그렇다면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좀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어서 시설 내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이들,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기관이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는 시설들을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해당 기관이 설치된 곳은 단 8곳밖에 없습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의무화법을 제가 대표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시설의 자율,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받은 질책 중 따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낳으라고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부터 좀 잘 자랄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난해 저출산 대책에 쓰여진 예산 총 40조 원입니다.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예산 296억입니다.
저출산 대책 예산의 0.7%, 즉 1%도 되지 않는 것이지요.
2020
이 사업의 취지가 빈곤청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만 오래 해도 대상이 안 돼서 빠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의 조정이 좀 필요하고 오히려 확대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지자체와의 어떤 긴밀한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도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남에 있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간호인력 8명만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입니다.
인력기준 보완하고 내실화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치매전문병동 인력기준을 치매환자 100명당 의사 3명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의사 1인당 환자 33.3명 정도인 거지요.
그런데 현재 치매전문병동 병상 수 현황에 따라서 단순 산수를 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 1명당 치매환자 130여 명 돌봐야 되는 그 정도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십시오.
‘초성을 보고 단어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북한, ‘주제넘게 설레발’ 문재인 정부 조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받아쓰거나 받아 읽게 함으로써 뇌운동, 그래서 치매예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노후준비서비스라는 그 취지에, 사업취지에 맞게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게 청장년층 상대로 한 홍보방안이 굉장히 절실해 보여요.
그런데 이 청년층, 장년층을 상대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알리는 일이 왜 중요하냐?
물론 노후준비를 하는 계획을 같이 함께 짜 주는 그런 면도 있지만 동시에 이게 연금개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설득이 필요한 층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세대에 대해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환기시키는 데도 저는 상당한 기여를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과 우리 의원실 식구들이 직접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과 수원시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하지요.
그리고 올해 1월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원심에서는 공단에 고용된 변호사가 소송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패했지요, 공단 측이.
그래서 생계가 끊겨서 2008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지요.
그런데 2013년 11월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를 받습니다.
근로능력평가의 취지는 그리고 시행하는 쪽은 물론 당사자가 일을 하는 데 건강이 충분한지 등등을 살펴본다는 취지겠지요.
그런데 이 근로능력평가를 받는 대상자는 나의 가난을 증명해야 되고 나의 무능을 증명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방통위는 사이트 차단을 바로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불법 광고가 유통이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고 나서도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 요청한 게 0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저희 의원실이 문의 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서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한지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식약처와 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식약처 같은 경우는 이런 불법 광고가 적발됐을 경우에 사이트 차단 요청을 바로 방통위에 합니다.
그러면 방통위는 사이트 차단을 바로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불법 광고가 유통이 되지 않는 거지요.
장관께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된 대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실 시간이 없으셨던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짚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오전 질의 과정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된 질의가 나와 가지고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저출산 관련해서 그 접근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물론 이게 출산이냐 출생이냐 그런 용어 사용에 관한 논의도 있고 토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그 변화된 패러다임은 출산율 자체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의 여건, 환경들, 즉 삶의 질, 일자리, 보육, 복지를 높임으로써 그 결과물로서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도록 하겠다 그런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