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재부 담당 국장님, 재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또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 같은 걸 고려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안정성 또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국고의 법정 지원율을 명확하게 하고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들을 쭉 살펴보면 재정 지원 규정을 명확화하자 그리고 일몰 규정을 연장하자 내지는 폐지하자,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조금 나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