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인구위기대응부 설치 법안 핵심 중의 하나가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 권한이잖아요.
강선우 국회의원, 2024-11-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인구위기대응부가 주도해서 제대로 예산심사 하고 타당성조사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구위기대응부 설치 법안 핵심 중의 하나가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 권한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정부 사업을 저출생 정책 예산으로 볼지에 대해서 다 정리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