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 관련해서 국가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강선우 국회의원, 2025-04-08,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기에, 모수개혁 논의에 있어 국민께 더 큰 책임을 요구했기에 연금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구조개혁의 대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국가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금특위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관련해서 국가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기금에 투입되는 정부재정 지원 규모는 공단 운영비 명목이 다입니다.
한 110억 원 정도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