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기간 국민연금공단이 지체장애로 인정한 환아의 수가 연평균 7.2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고작 2명에 불과합니다.
강선우 국회의원, 2021-07-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접 추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동 기간 국민연금공단이 지체장애로 인정한 환아의 수가 연평균 7.2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고작 2명에 불과합니다.
장애판정기준 개선하기 위해서는 타 장애와의 형평성, 중증도 등 우선순위, 재정소요 규모, 객관적․합리적 판정기준 마련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과정이 무척이나 길고 지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