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를 들어 이번에 본회의에 직회부 요구된 법안 중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국가가 언론에 노인 학대 및 장애인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 수립 및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해 권고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방송사 등 유관단체들의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에 수개월간 계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한다고 하니 그제야 유관부처인 방통위가 해당 법안 내용에 대해 자신들이 마련한 수정안을 들고 왔습니다.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수정안조차 내놓지 않다가 본회의 직회부 논의에 놀라서 뒤늦게 내용을 걸고넘어지며 뒷북을 울린 셈입니다.

이는 법사위의 월권이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통과한 법안쯤은 법사위에서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