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맞춤광장 앱은 방통위에 신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선우 국회의원, 2020-10-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만약에 이런 종류의 앱을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현재 맞춤광장 앱은 방통위에 신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위치정보법에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의무화할까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재 맞춤광장 앱은 방통위에 신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선우 국회의원, 2020-10-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만약에 이런 종류의 앱을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현재 맞춤광장 앱은 방통위에 신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위치정보법에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의무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