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같은 성격을 가진 시작을, 출발을 시키는 그런 법안인데 폐기물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환경부도 있고 이게 여러 부처랑 같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논의가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강선우 국회의원, 2025-01-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계속 심사로 결론 내고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몇 가지 좀 짚을 건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차관님께서 폐기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정법이고,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간호법과 같은 성격을 가진 시작을, 출발을 시키는 그런 법안인데 폐기물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환경부도 있고 이게 여러 부처랑 같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논의가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더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해서는 양을 보고 그다음에 추후 추가 규제로 논의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박주민 위원장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서로의 안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고집하는 내용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