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법 제86조제3항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에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서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위 절차를 빠짐없이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을 당시 국회법이 규정한 60일 경과를 충족한 것은 물론, 가장 최근에 법사위에 회부된 간호법안의 경우 269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283일, 건보법 개정안은 1년이 넘는 442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604일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 약 2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의 처리한 법률안들이었습니다.

간호법을 제외한 5개 법안은 복지위 1․2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