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고 나서도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 요청한 게 0건입니다.
강선우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방통위는 사이트 차단을 바로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불법 광고가 유통이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고 나서도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 요청한 게 0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저희 의원실이 문의 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서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한지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