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세대별이 아니라 태어난 해에 따라 다르게 주는 거잖아요.

다르게 차등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조세나 사회보험 그러니까 이런 국민연금 같은 그런 대원칙은 능력비례원칙입니다.

경제적인 능력 그러니까 차등을 둬야 된다면 경제적인 능력,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그런 차등 포인트를 두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개혁안은 어떻게 되냐면 네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할 거야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