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다양한 직접․간접 예산을 전부 저출산 예산으로 합산을 해서 그런 것이고요.
강선우 국회의원, 2021-11-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5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230조 원이 투입되었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총규모로 보면 그런데요.
그런데 이것은 다 포함을 한 거거든요.
즉 다양한 직접․간접 예산을 전부 저출산 예산으로 합산을 해서 그런 것이고요.
좀 더 뜯어보면 실제로 이 간접지출 제외하고 아동가족지출만 보면 46조 원 정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해서 매우 부족한데, 총리님도 동의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