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례로 자살보도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 소관법이 아니라 개별법인 자살예방법에 따라서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노인학대 같은 경우에도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서 학대 피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듯이 방통위는 이미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유사한 입법례도 있어서 과도한 중복 규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