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 그에 따라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이 순차적으로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강선우 국회의원, 2024-11-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기재부가 자기들이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으로 내리는 것은 자존심이 안 상하고 어차피 그렇게그렇게 똑같이 내려 줄 것 복지위에서 법적 근거 만들어 가지고 내려야 되면 지금 자존심이 상해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 그에 따라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이 순차적으로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행령이 유사한 취지로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법을 이것과 같이 개정하는데 무슨 문제가 따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