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도 했습니다.
강선우 국회의원, 2022-10-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제도적 개선 추진하면서 보완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께서 확진자 개인정보 영구보존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이 계속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 속에서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질병청의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과도하지만 그 과도함을 감수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