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입으로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 얘기해 놓고서 이제 와서는 구체적인 지휘권이 없다, 전혀 없다, 치안에 관한 사항 보고를 시행령에 넣으려고 했지만 다 빠졌다는 식으로 법적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고 계세요.
강선우 국회의원, 2022-11-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 정도면 법적 책임 떠나서 무능함을 책임지고 장관이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입으로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 얘기해 놓고서 이제 와서는 구체적인 지휘권이 없다, 전혀 없다, 치안에 관한 사항 보고를 시행령에 넣으려고 했지만 다 빠졌다는 식으로 법적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고 계세요.
말장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