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좀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어서 시설 내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이들,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기관이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는 시설들을 지원을 하면 됩니다.
강선우 국회의원, 2021-05-06, 국회 국무총리(김부겸)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어른 한 명 관련된 자립지원전담요원 제도 권고사항이라는 점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필요 인원이 아니어서, 죽 숫자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507개 중에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 시설을 보면요.
그렇다면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좀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어서 시설 내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이들,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기관이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는 시설들을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해당 기관이 설치된 곳은 단 8곳밖에 없습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의무화법을 제가 대표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시설의 자율,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