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구조개혁에서 국가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재정의 책임을 다할지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마련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과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국고 투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수개혁 이전의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액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2036년부터 매년 GDP 1%의 국고를 국민연금에 지원하면 국민연금기금 소진 연도가 2091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 GDP 1%는 23년 기준으로 24조 원 정도 됩니다.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해야겠지만 이 밖에 놓인 소위 연금 사각지대, 그러니까 연금을 납부할 수조차 없는 그런 곳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역시 구조개혁에서 핵심 과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