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683만 명입니다.

강선우강선우 국회의원, 2025-04-08,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1000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실직하거나 휴직하거나 이런 이유로 소득이 없어서 연금 납부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된 사람이 342만 명입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683만 명입니다.

국민연금의 경계에서 안으로 가입자 간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 밖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제도 안으로 포섭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들이 연금 구조개혁 과제로 산적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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