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보건복지위원회가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을 당시 국회법이 규정한 60일 경과를 충족한 것은 물론, 가장 최근에 법사위에 회부된 간호법안의 경우 269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283일, 건보법 개정안은 1년이 넘는 442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604일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 약 2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의 처리한 법률안들이었습니다.

간호법을 제외한 5개 법안은 복지위 1․2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간호법 역시 공청회와 네 차례 법안소위 과정을 통해 숙의 과정을 거쳤고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의결 처리됐습니다.

그럼에도 법사위는 짧게는 9개월, 길게는 2년 동안 처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