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에 투입되는 정부재정 지원 규모는 공단 운영비 명목이 다입니다.
강선우 국회의원, 2025-04-08,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최우선적으로 국가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금특위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관련해서 국가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기금에 투입되는 정부재정 지원 규모는 공단 운영비 명목이 다입니다.
한 110억 원 정도 되지요.
명목적으로 국가의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소극적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