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은 필요하지만 2000명이라는 이런 비과학적, 무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부의 졸속 추진 또 비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 의료대란의 트리거를 당긴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강선우 국회의원, 2025-02-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옳다 그르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평가를 떠나서,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온 가족이 매달려서 의대 입학을 염원하는 그런 모양새지 않습니까?
개인에게도 가족에게도 또 학우, 지인에게도 그 파고를 막 지나오면서 오해나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은 필요하지만 2000명이라는 이런 비과학적, 무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부의 졸속 추진 또 비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 의료대란의 트리거를 당긴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반복된 대화 결렬 속에서 그 안에서 의료계가 갖게 된 이런 뿌리 깊은 불신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 진술조차도 정부의 정책 실패에 공감하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